|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는 과연 언제 어떠한 안을 갖고 열릴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은 낙농인과 유업계인들사이 그 어느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지난 25일 하오 2시 이사회를 열어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경위와 향후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최시기와 장소 결정은커녕 소위원회에서 그 시기와 장소 등을 내달말까지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9개지역에서 7백96명의 낙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설명회를 치루고 공청회를 하려했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이 왜 두 번씩이나 무산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견은 낙농가와 유업체인들사이 분분하다. 많은 낙농가와 유가공인들은 우선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원에 대해 자질을 거론하고 현재 모순된 법과 시행규칙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와 총회 구성원은 정부와 낙농단체·유가공단체·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같이하여 상대적인 주장을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그야말로 구성원은 민주적인 좋은 그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해관계를 서로 좁히지 못하고 공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서로 상대방을 힐난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아 낯이 뜨겁다는 것이 관련인들사이 중론이다. 지난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전공청회가 무산됨과 관련, K이사는 또다른 K이사에게 『내가 그동안 농축산인을 위해 해온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게 삿대질을 하느냐. 앞으로는 돕지를 않겠다』고 불끈 화를 내고는 회의 30분경만에 퇴장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좋은 그림이 찢어지려는 것이다. 찢어지려는 그림을 배접이라도해서 원상회복시킬려면 낙농진흥회 이사등 임직원은 지난 12일 대전 평송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해려 했던 공청회가 왜 무산이 되었는지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 현실에 알맞은 안을 제시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옳다. 25일 이사회에서도 논의되었듯 설명회 과정 등에서 제기된 낙농가의 의견수렴마저 미흡한 현행 개선안으로 공청회 재추진은 불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설명회와 2차 공청회장에서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 재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지역설명회에서 낙농가가 주로 제시한 의견은 체세포수 4등급의 페널티 강화는 일부낙농가 탈락은 물론 젖소도태가 불가피함으로 완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태가 진행될 경우 원유수요자의 유대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 유단백을 포함한 유지방율의 구간별 적용을 주장한 점과 세균수·체세포수 등급간 소득효과 배분 불합리등 개선안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을 수렴, 공청회를 재추진할 경우 문제점도 없지 않다. 일부낙농가의 여론이 마치 전체여론으로 호도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당초 개선(안)과 비교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농가의 새로운 불만 표출 우려가 있다. 사실 전체 낙농가가 1백% 만족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고 전체 농가에 개선(안)을 고지한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 농가에 대한 고지는 개선안 내용을 유인물로 작성, 집유일원화 참여농가는 집유조합을 통해 미참여농가에게는 해당 유업체에 전달하여 배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개선안에 대하여 회원단체별로 소속회원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조정·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공청회 미실시는 또다른 불만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며 농림부 고시 개정시 여론수렴과정을 별도로 해야 하는 2중 부담이 있다. 아무튼 한국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원유가격산정체계는 현실과 미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원유가격 기준중 체세포수는 선진국에 비해 강화되어 있어 많은 낙농가가 체세포수를 낮추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 산차가 2∼3산에 불과하고 유사비가 높아져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 젖소들의 초종부 시기는 생후 14개월∼18개월 사이이다. 전국 검정농가의 경우 평균산차 2.4산과 공태기간을 감안하면 보통 47개월∼51개월사이에서 도태되어 선진국 젖소 67개월∼71개월에 비해 경제적인 수명이 약 2년이나 단축,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체세포수 완화는 시급하다. 또 유지율 상한선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적용하되 원유성분중 유단백율을 원유가격 산정기준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안도 적극 검토, 반영해볼 일이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