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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인 법률문제 효율대처

경기농협, 무료법률구조사업 간담회 개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8.06 16: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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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본부장 이수용)은 지난달31일 지역본부 사랑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김완규) 및 농업인대표(우호희) 등 15명과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축산인의 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밝혔다.
농축산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경기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7월1일 5주년을 맞아 농축산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진정한 선진 법률복지 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도내 농축산인은 2001년 6월말 현재 1천5백31명을 넘었고 금액은 1백88억7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농협은 소송 등 농축산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11종류의 농민사랑통장을 개발하여 농협만의 부담으로 꾸준히 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금 출연액은 총 50억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99년에 2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5년의 시행기간 동안 농축산인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여 왔으며 다수의 농축산인과 관련되거나 농축산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축산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