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천안시 성환읍 대웅가든 참석자:함석재 위원장 김경남 축산기술연구소장 전종수 천안축협조합장 김홍섭 천안낙협조합장 송건섭 대전충남양돈축협조합장 최선규(선규목장 대표) 이지만(푸른목장 대표) 맹광렬(광렬목장 대표) 김인식(대한양돈협회 천안시지부장.장호농장 대표) 이진기(이화농장 대표) 김병학(영조농장) 사회:윤봉중 본지 사장 (무순) ▲함석재 위원장 먼저 이런자리를 마련한 축산신문 윤봉중 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또한 휴가철을 맞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조합장과 축산인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축산농가가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과 올초 폭설피해 등 축산인들은 하루도 편히 지내지를 못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한 축산인과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축산인들의 좋은 의견을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리축산에서 위생적이고 값싼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축산신문이 축산발전에 더욱 좋은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전종수 조합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윤봉중 사장과 함석재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선법과 자조금입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축산인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원입법을 하려면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다. 축산인들은 구조개선법의 내용을 잘모르고 있다. 축산인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의원입법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석재 위원장 구조개선법은 공청회를 거쳐 현재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구조개선법에는 전국 1,388개 조합중 금융사고조합,부실조합, 및 위험조합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임원교체,사업정지, 및 합병하도록 하는 반강제적 조치가 가능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구조개선법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각자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 양당의 구조개선법은 비슷하나 부실조합 예방 및 부실화방지를 위해 농림부장관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골자로 되어있다. 169개 일선조합 중 99개 부실조합이 대상인데 입법과정에서 조합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구조개선법에 반영되기를 의견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반영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 ▲전종수 조합장 협동조합은 특별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제도권으로 돌리는 것은 좋으나 정부의 간섭은 협동조합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정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되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한다. ▲함석재 위원장 자주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송건섭 조합장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구조개선법은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같다. 통합후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협동조합 통합후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협은 양축가들이 신뢰하고 찾는 협동조합으로 축산인과 축협을 이끌어 줘야한다. 통합때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어느 구석을 보나 이점을 찾기 어렵다. 특히 축산업은 경종농업과는 달리 이미 규모화되어 있다. 전문화되어 있는 양축가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사업과 운동을 펼쳐 주기 바란다. 농협은 90%가 신용사업에 의지하고 있다. 농협은 통합후 지도사업보다는 흑자경영만 주장하고 있다. 우리조합에서 지도사업은 50%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의 지도사업비중은 축협에 비해 너무도 낮다. 이번 개혁입법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처리해야한다. ▲이진기 대표 협동조합 통합후 수익성 위주로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농민은 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송건섭 조합장 협종조합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게 변신해야 한다. 생산자와 생산자조직의 전문화 없이 국제경쟁은 불가능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협동조합도 시대적 조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김인식 대표 지금 환경문제로 축산인이 사면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리 입장지역 12호 양돈농가가 환경문제로 고발당하고 무허가축사 문제로 농민이 경찰서 및 시청에 불려 다니는 등 축산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농가인근을 지나는 사람이 파리가 날고 폐수가 흐른다며 휴대폰으로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구제역에다 폭설피해 등 천재에 시달리는 축산인들은 이제 자금난까지 겪고 악덕업자에 시달리며 축산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맹광렬 대표 요즘 볏짚을 잘 안쓰고 있다. 여건상 수입건초를 쓰고 있는데 수입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근 수입건초는 kg당 500원 짜리도 있다. 수입건초의 지나친 가격인상을 막기위해 현재 쿼터제를 항시수입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농가는 보통 2억이상 빚을 안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은 몇 년동안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러나 축산분뇨가 퇴비로 이용되고 있어 뇨를 방류해도 물고기가 살수 있을 정도다.문제는 축산분뇨보다 식당 등의 배출수이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축산인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축산인이 파리.냄새 발생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까지 강화되어 축산을 계속해야 할지 갈등도 겪고 있다. 농기계보조금이 부활되어야한다. 농가는 농기계구입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지만 대표 지난 폭설피해로 복구한 축사가 불법건축물이라고 자금수혜를 25%밖에 못받고 있다. 그때 긴급복구했는데 이제와서 불법축사라고 행정지원을 다 못해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친환경낙농으로 가면서 초지조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인해 초지조성에 어려움이 많다.3천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1만평 이상이 되면 지표조사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이는 초지조성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초지조성은 훼손이 아니라 녹지를 만드는 것이다. 초지조성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조사료를 자급하도록 해야한다.91년부터 초지조성기계화단지가 없어졌다. 기계화.규모화밖에는 경쟁력 확보방법이 없다. ▲김경남 소장 정부가 초지조성보다 답리작에 관심을 두고 있다.초지조성을 활성화하기위해 정부에 건의하겠다. ▲최선규 대표 건축법상 문제로 농가가 축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농림지역에서 60%인 건폐율을 낙농인이 무한히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8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김병학 영조농장 대표 법의 입법과 적용은 농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지금도 통합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선법이 통과되면 기업윤리가 형성되어 또다른 문제발생이 우려된다. 법만 앞세워서는 농민한테 공감을 받기 어렵다. 구조개선법을 입법할 때는 조합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농민이 필요로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 ▲김홍섭 조합장 축산인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축산신문에 우선 감사드린다. 김경남 소장은 92년에 찾아 뵌 기억이 있다. 낙농전문가이고 낙농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성환으로 이전이 결정되어 기쁘다.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함석재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기바란다. 정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은 미흡한 면이 많다.통합후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과도기적이다. 통합후중앙회의 경영평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축산인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 통합후에도 축산인의 권위가 보장된다고 했으나 축산경제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정부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축산유통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데 축산인을 위한 조직은 계속 존재해야한다. 건축법 등 법이나 규정이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지 실제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김경남 소장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가능한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가는 이제 기술경영이 필요하다. 앞서가는 농가만이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많이하고 있다. 축산분뇨처리기술 등이 다양하게 있어 농가와 환경에 맞는 기술의 선택이 중요하다. 조사료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는 어렵다.국내 조사료도 싸게 생산하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조사료면세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맹광렬 대표 볏짚을 묶는 원형베일러 값이 1억원을 넘어 정부차원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진기 대표 농지거래를 자유화해야한다. 빚을 갚기위해 자금이 필요하나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농가의 부담이 늘고있다.부가세를 폐지해서 실수요자인 농가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 ▲송건섭조합장 자율적인 조합경영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축산은 전문화.조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화된 조직을 위해 연합회를 결성해서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체제로 가야한다. ▲김인식 대표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도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했다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함석재 위원장 오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무엇보다 축산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환경문제에 있어 축산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의 심경에 공감한다. 오늘 자리를 통해 통합후 축산인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축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서 축산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 ▲윤봉중 사장 오랜시장 고견을 말씀해 주신 함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장 및 축산경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가 축산발전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간담회를 마침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