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동조합간 합의된 단체협약안이 협동조합 개혁 정신에 어긋나고 농축산인들의 정서와도 배치된 그야말로 중앙회 조직원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여론이 드높다. 이에따라 지역 조합장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할 태세를 보이고 있으며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은 지난 17일 농협노조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각분야 대표들로부터 한국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걸림돌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들어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일시:2001년 8월 18일(토) 상오 11시 장소: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 ◇참석자 ▲이광용(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상임대표) ▲배인호(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고문, 서울우유 포천축산계장) ▲김인필(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자문위원, 한우협회 포천지부 고문) ▲최명회(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공동대표, 천만회 회장) ▲조명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여성대표, 미래목장) ▲김제욱(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 낙농대표) △사회=조용환이사 △기록·정리=곽동신기자 ▲사회=성명서를 발표하게된 동기는 무엇이며 축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우선 이광용 상임대표께서 말문을 열어 주시지요. ▲이광용상임대표=매년 농가 부채가 10%씩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상반기 이익에 대해 직원을 위한 나눠먹기식의 부도덕한 행위를 지탄하며 이미 이에 대한 성명도 발표한바 있다. 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은 축산농민의 권익대변을 위해 포천·가평·철원지역 축산농가들이 결성, 임원들이 커피 값을 줄여서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사무실이 없는등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나 포천양돈협회에서 사무실 이용을 동의해 주어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포연대는 I사의 뉴질랜드 분유의 부당광고 등을 지적하는 등 8회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3회의 항의서를 제출하는 등 축산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축산환경을 개선해야 할 시점은 되었으나 막대한 시설투자비용문제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명순대표=축산농가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개선을 해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비가림시설이나 분뇨처리장을 추가로 증축하는데는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포천과 같이 군사보호지역은 제도적 규제조항이 많아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환경문제시책이 대부분 단속과 처벌 등 사후규제 위주로 치우쳐 있는데 이보다는 효과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고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명회공동대표=목장 현장의 실정은 100%분뇨처리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래시설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규제강화 일변도로 나가지 말고 농가에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톱밥이나 분뇨처리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축분처리시설자금으로 평당 40만원 중 50%는 정부보조이고 30%는 융자 나머지 20%는 자부담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 융자에 50%자부담으로 보조는 없어지고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이어서 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분뇨처리에 대한 일관성있는 행정으로 지난해와 같이 보조지원이 계속 유지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김제욱대표=낙농가들은 봄 가뭄으로 인해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해 파종한 사일리지 옥수수 종자가 제대로 발아가 안되어 재 파종을 한 농가가 많다. 또 폭우까지 내려 옥수수 생육이 제대로 안되어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30%이상 크게 줄어들 상황이다. 또한 수입 조사료로 건초 수출국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등 소문이 퍼지면서 조사료 값이 크게 올라 앞으로 더 비싸질까 전전 긍긍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축산관련기관들은 관망만 할 것인가. 농가들은 조사료의 가격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업체들의 말만 듣고 구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사료값 인상은 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결국 원유가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료의 쿼터 배정을 생산자단체에 국한시켜 놓다보니 일반 조사료수입업체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농협무역 등에서도 무역업체를 통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유통단계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수입조사료에 대한 쿼터는 폐지시켜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 경쟁에 의해 자유롭게 수입건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인필위원=농·축협통합이후 조사료 유통체계가 쿼터를 생산자단체인 농협유통·낙농육우협회·한우협회 등에 배정하고 있다. 이보다는 수입쿼터를 풀어 무역이나 검역에 문제만 없다면 누구든지 조사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쿼터가 배정된 생산자단체에는 조사료 수입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한국바이어가 봉으로 통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료를 쿼터로 제한한다고 해서 수입조사료가 적게 수입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쿼터로 묶어놓아 가격 폭등만 초래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자율경제시장 체계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모순된 법·제도는 개선하고 보완해야한다. 현 체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또한 조사료안정대책으로 토지 임대료로 평당 2백원과 종자대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현재 토지 임대료가 1천원 내외임을 감안하고, 포천·철원 등의 추운지역에서는 수확량이 적어 농가들이 조사료생산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특히 구리지역 등에서 과수·채소를 하던 농가들이 근년들어 도시화에 밀려 이 곳에 야채재배용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어 임차료는 평당 1천5백원까지 올려놓고 있어 내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임대를 주고 조사료를 사서 먹일 정도이다. 사일리지용 옥수수를 수확하는데 따른 비용은 평당 3백50원이 소요되며 본인의 경우 6천평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생산비는 건물량을 기준, kg당 3백65원이 나왔다.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외에 50년이나 100년 정도 장기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해외 조사료 생산기지를 만드는 방안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한우산업안정대책방안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기준이 고정자산에 높은 투자를 하도록되어 있으며 표준설계에 따라 시공해야 하는데 한우번식농가들에게는 표준설계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실례로 평당 30∼40만원씩 주고 시공하는 것보다도 평당 7만원으로 시공한 비닐하우스 우사가 번식농가들에게는 더 적합해 송아지 생존율을 훨씬 높이고 있다. 송아지 폐사의 주범인 설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이 투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우번식에 맞는 축사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세균성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을 막아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뇨 속의 세균성 바이러스는 소독을 해도 겉에 있는 균만 죽일뿐 안에 있는 균은 죽지 않으므로 소용이 없다. 자외선에 의한 소독이 가장 효과가 크다. 일선행정기관에서는 IMF 이후 구조조정을 인원감축위주로 하고 있다. 포천군의 경우 축산과가 농산과에 편입, 1계에 불과하여 방대한 축산행정을 감당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 아무일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없어졌던 축산과를 다시 복과, 개량육성사업등 축산발전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인호계장=환경개선 정책으로 지원해 주던 정책자금이 WTO이행각서에 따라 제한을 받아 50%융자에 50%자부담으로 감소된 것 같은데 제주도의 북제주군의 경우는 착유시설에 85%까지 보조해 주었다는 사례가 있다. 이를 본보기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제에서도 지방비로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단속이나 벌금위주보다는 톱밥생산시설을 지원해서 톱밥의 단가를 낮추어 준다든지 톱밥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분뇨에 뿌려주는 발효제 등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내의 돈육·계란·계육 등의 군납단가는 올해 10%하락, 군납을 하던 축산농가들의 큰 손실이 우려된다. 이렇게 군납단가가 하락하게 된 것은 축산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비조사를 낮게 책정한데 기인한 것이다. 2000년 4월에 발표된 원유생산비도 99년도 사료값이 크게 떨어진 시기에 조사된것이어서 최근 사료값과 조사료값이 크게 인상된 것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1일 산유량이 40kg을 넘는 고능력우도 체세포수를 낮추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도태시키는 노력을 해온 낙농가들에게 도태장려금은 주지 못할 망정 페널티를 30원에서 60원으로 강화한다. 납유정지를 시킨다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최소한 체세포 등급에 대해서는 1년이상 기간을 두고 도태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뇨처리문제도 안성지역에서 헬퍼사업에 3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남양주에서도 톱밥생산시설에 지원에 주고 있듯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지역 축산업 발전은 물론 한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장시간 열띤 토론에 나서 주신 참석자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