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이번에 내놓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대책"은 한마디로 앞으로 농정을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증산보다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경쟁력있는 품목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있는 전략품목 선택과 시장여건에 맞는 정책지원 집중으로 내수기반 구축, 세계시장 공략 등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기초식량품목, 수입대응품목, 수출전략품목 등 품목별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식량품목인 쌀과 쇠고기등에 대해서는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소득보장에, 수출전략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초점을 두면서 규모화·계열화·조직화된 전문 생산기지와 수출금융·마케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기술·경영·정보능력을 갖춘 유능한 농업인력을 오는 2010년까지 15만호를 확보하고, "농업명인제"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수출경쟁력을 갖춘 5대 농축산물을 전략상품으로 선정, 세계 시장을 집중공략하기 위해 돼지고기의 경우 9월중에 구제역 청정국 인증 신청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수출재개에 대비하여 규격돈 생산체제도 강화하는 한편 닭고기도 새로운 수출상품화를 위해 전업규모 종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수출규격닭 생산농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생명공학을 활용한 다양한 신기능성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을 설치, 수원은 식물생명공학, 천안(성환)은 동물생명공학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과 함께 전자상거래 및 물류원활화 촉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류효율화 등으로 물류비 절감과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고, "농업·농촌정보화 5개년 계획("01-"05)" 및 물류기계화·표준화·자동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업·농촌정보화 기반을 조기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읍·면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확대 보급하고, 위성인터넷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와 함께 농가 PC보급율을 오는 2003년까지 42%로 확대하고, 농업인 25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오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자금 1백억원을 지원, 농축수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의 생활여건을 도시와 균형되게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의 의료, 교육기반 등을 확충, 도·농간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과 주택자금 지원 강화와 함께 농어촌의 특색을 살린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흡수한 농외소득원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