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통일농수산포럼(상임대표 이길재·한국농수산TV 대표이사 회장)과 농협중앙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농협중앙회 16층 강당에서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축산 교류협력 방향"이라는 주제의 남북 축산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이길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심포지엄이 통일농업 구축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50년동안 이어온 분단의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통일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자세로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도 "북한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봤을 때 일반 경종농업보다 축산업이 가능성이 높고 실제 북한 농업과학원으로부터 올해 산란계사양기술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며 "오늘 이 심포지엄이 남북한 축산협력교육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주제발표 1 : 농업부문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 연구위원) 북한의 농업부문은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며 그만큼 남북한 협력여건 조성이 필요한 분야다. 남북한의 농업교류협력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 완화 혹은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행착오를 통해 남북한 협력당사자의 능력이 향상되며 남북한간의 화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농림업분야에서 승인되어 추진한 상업벅 목적의 대북투자사업은 3건으로 두레마을영농조합이 북측과 합작으로 추진한 합작농장과 계약재배 협력사업, 백산실업이 나진선봉지역에 추진한 버섯 및 배지생산 합작사업, 현대아산이 농업기자재 연불수출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북고성군 농업협력사업이다. 이들 사업중 현재는 현대아산의 협력사업만 계속 추진되고 있고 두레마을과 백산실업은 1998년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가 일시적으로 페쇄된 이후 중단됐다. 대북 농업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건은 제도적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은 남북 양측의 상호이해 및 교류 저변확대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접촉과 시행착오를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한다. 대북 민간농업교류협력의 문제과 과제로는 민간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지원사업을 펼친후 지원을 중단할 때 지원대상농장의 자활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이 현상이 농업기술교류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상업적 교류사업의 문제로는 농업투자사업의 경우 상품에 대한 시장이 없어 투자자본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며 해외 수출 혹은 남한 반입의 경우도 상품성 취약, 물류문제등으로 여의치 않다. 새로운 민간협력의 형태는 지원과 상업적 거래를 동시에 추진하되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농장이 사업적 차원에서 자생력을 갖출때까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또 북측 협력농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로를 확보해야 하며 협력주체들의 점진적인 접근태도가 견지되어야 하고 협력사업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유능한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2 : 북한의 축산현황과 남북축산의 교류협력방향(김경량=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북한의 축산물생산체계는 사료 및 관련자재 부족으로 거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차원에서는 북한주민의 기근해소와 최소에너지 충족을 위해 식량지원과 함께 단기적으로 축산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지원사업은 지원체계와 지원조건등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구체화 시키며 현재 남한에서 조달 가능한 품목을 고려해야 한다. 또 축산기술지원 및 축산기자재를 공급함으로서 북한내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축산물 공급을 늘리고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서 통일이후의 축산물 수요증대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장기 축산기술 및 기자재의 지원은 통일비용 절감차원에서 무상지원을 하거나 북한의 대회개방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돼야 한다.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축산기술수준은 남한의 1960년대로 추정되는데 따라서 대북지원시 남한의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증산계획을 북한에 적용해 생산성 증대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남한의 첨단기술과 자본을 투입하면 북한의 축산업은 중단기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경우 축산기술의 지도, 농장의 경영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유ㅟ해서 사료재배 및 이용기술과 인공수정기술, 가축개량기술, 경영관리 및 지도, 가축방역 등 다양한 기술협력분야가 검토돼야 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기분구축을 통해 단기적으로 북한의 시급한 식량사정을 완화할 수 있는 생산성 증진기술과 외화벌이가 가능한 분야 등 북한이 수용가능한 분야를 선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는 남한지역의 우수목초 및 사료작물 종자의 북한시험재배단지 조성과 우수종자 공동개발사업, 우수종자 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우량종축의 북한보급과 남북한 공동시험·연구목장의 운영, 북한에서 사육되고 있는 토종동물의 보호 및 육성기술 개발등고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상호 유익한 첨단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 등 공동연구와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축산업 분야의 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협정 보장과 같은 정부차원의 보장장치를 제도화 함과 동시에 전문성과 책임있는 남북한 협력주체들이 작은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정토론> ▷대북 젖염소 및 시범목장 지원사업(강영식=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남북협력사업국장) 북한의 식량난 장기화에 따른 영양취약계층인 임산, 출산부 영유아 등에게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젖염소를 지원했으며 99년과 2000년 지원분과 번식으로 현재 상원군 시범목장에 8백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원군 시범목장에는 적정관리 수준인 5백여마리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인근농장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으로는 10월말 젖염소 1차분 1백마리 지원등 모두 5억천2백2십여만원어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점은 대규모 사육에 따른 사료 조달 및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우수종자 부족으로 인해 종축개량 등이 활성화되지 않아 생산성이 저하되며 아직까기 생산물 생산보다는 마리수 증다에 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 낙농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이윤상=한국이웃사랑협회 기획실장) 산업이 완전 마비된 상태에 있는 북한의 식량문제는 국가차원으로 지원해야 하며 민간단체는 국민 스스로 식량을 증산하도록 개발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식량지원의 극대화 효과가 있는 개발사업중 방치되어 있는 낙농개발사업의 투자의 효과가 높고 우유 급식을 통해 어린이 식량 및 영양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낙농개발 및 어린이 우유 급식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낙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낙농관계자들의 관심과 다방면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북한내 낙농단지 개발 및 가공시설을 설립, 북한에서 생산된 저렴한 가격의 우유를 남한 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며 이익으로 낙농단지 확장을 모색한다. 또 이 과정에서 낙농기술자의 지속적인 교류 및 남한의 우수한 젖소 사육 및 가공기술은 전수해 북한의 낙농발전에 기여하고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한다. ▷농협의 대북 축산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남성우=농협중앙회 축산개발부장) 농협의 축산분야 협력의 기본방향은 인도적 차원과 경협사업을 분리해 접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추진방향은 단순 지원성 사업보다 상호교류 협렵사업의 형태로 추진해야 하며 북한의 연결고리 마련을 위해 축산관련 기자재나 물품 등의 단순교역을 시발점으로 하되 일단 북한의 축산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거래가 성사된 다음에 반복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통일후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국영농목장이나 협동농장의 축산사업장을 집중 육성하고 부업축산을 장려하며 축산기술지도 및 축산기자재의 무상공급은 공공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남한이 북한과의 경협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상 받을 수 있다. 축산분야를 포함한 남북협력사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며 통일후 통일비용을 줄이므로서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축산업 현황과 남북협력 방향(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강사) 1차 5개년 계획동안 우량품종을 널리 도입하고 1-2차 7개년 계획동안 현대적인 돼지, 닭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3차 7개년 계획이후 북한 경기가 침체되며 북산업이 붕괴됐고 향후 축산업 회복에는 20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남북한 축산협력은 사실상 지원되지 않고 있다. 단지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축산기자재가 소량지원된다. 축산업은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협력 및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분야다. 다만 사료와 기자재를 지원해 주기를 바랄뿐이다. 이런 북측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협력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얻기 어려운 만큼 북측이 축산분야에서 주력하는 분야에서 접점을 찾자. 그것은 북측이 소나 양보다 염소사육을 권장하고 있고 사료효율성이 좋은 닭, 오리 등 생산에 남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다. 또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시켜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