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개방전·후 축산업의 여건 1. 사육농가 급감과 대규모화 ○ 한우는 257,784호의 경영이 1,506,553두를 사육 호당 평균 5.8두 ·1990년 호당 평균 2.6두 대비 2.3배 증가 ·20∼29두 규모이하는 사육호수 감소, 30∼39두 규모이상은 사육호수 증가 ·1990∼2001. 6 기간 사육호수는 100∼199두 규모가 437%로 최대 신장 ·사육포기농가는 20∼29두 규모까지 크게 확산 전망 ○ 돼지는 21,251호의 경영이 8,396,508두를 사육 호당 평균 395두 ·1990년 호당 평균 33.9두 대비 11.7배 증가 ·300∼499두 규모이하는 사육호수 감소, 500∼999두 규모이상은 증가 ·1990∼2001. 6 기간 사육호수는 1,000∼4,999두 규모가 552.%의 최대 신장 ·사육포기농가는 500∼999두 규모까지 확산 전망 ○ 육계는 3,016호의 경영이 66,741천수를 사육 호당 평균 22,129수 ·1990년 호당 평균 7,594수 대비 2.9배 증가 ·10,000∼29,999수 규모이하는 사육호수 감소, 30,000∼49,999수 이상규모는 사육호수 증가 ·1990∼2001. 6 기간 사육호수는 30,000∼49,999수 규모가 394%의 최대 신장 ·사육포기 농가는 10,000∼19,999수 규모까지 확대 전망 ○ 젖소는 13,107호의 경영이 544,010두를 사육 호당 평균 41.5두 ·1990년 호당 평균 15.2두 대비 2.8배 증가 ·20∼29두 규모이하는 사육호수 감소, 30∼39두 이상규모는 사육호수 증가 ·1990∼2001. 6 기간 사육호수는 50∼99두 규모가 553%의 최대 신장 ·사육포기 농가는 20∼29두 규모까지 확대 예상 2. 대규모 집중 공헌도 심화 ○ 한우사육규모별 생산 공헌도 ·1990년 20두 이상 사육한 0.9% 농가가 전체 두수의 12.3%를 생산 공급 19두 이하 사육한 99.1% 농가가 전체 두수의 87.7%를 생산 공급 ·2001년 20두 이상 사육한 5.8% 농가가 전체 두수의 48.3%를 생산 공급 19두 이하 사육한 94.2% 농가가 전체 두수의 51.3%를 생산 공급 ○ 돼지사육규모별 생산 공헌도 ·1990년 500두 이상 사육한 1.2% 농가가 전체 두수의 38.5%를 생산 공급 499두 이하 사육한 98.8% 농가가 전체 두수의 61.5%를 생산 공급 ·2001년 500두 이상 사육한 23.7% 농가가 전체 두수의 84.9%를 생산 공급 499두 이하 사육한 76.3% 농가가 전체 두수의 15.1%를 생산 공급 ○ 닭사육규모별 생산 공헌도 ·1990년 30,000수 이상 사육한 21.1% 농가가 전체 수수의 29.7%를 생산 공급 29,999수 이하 사육한 78.9% 농가가 전체 수수의 70.1%를 생산 공급 ·2001년 30,000수 이상 사육한 0.6% 농가가 전체 수수의 61.3%를 생산 공급 29,999수 이하 사육한 99.4% 농가가 전체 두수의 39.1%를 생산 공급 ○ 젖소사육규모별 생산 공헌도 ·1990년 30두 이상 사육한 8.6% 농가가 전체 두수의 26.8%를 생산 공급 29두 이하 사육한 91.4% 농가가 전체 두수의 73.2%를 생산 공급 ·2001년 30두 이상 사육한 64.3% 농가가 전체 두수의 88.8%를 생산 공급 29두 이하 사육한 35.7% 농가가 전체 두수의 11.2%를 생산 공급 3. 투·융자와 생산비 상승 ○ 경쟁력 높이기 위한 투융자 ·정부는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업의 총체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에 1991∼2000년까지 4조2천억원 투입(융자금이 36.822억원, 보조금 4,965억원) 불구 생산비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 ·2004년까지 농업·농촌투융자계획 45조원의 10%가 넘는 총 4조 5천억원 정도가 축산업에 집중 지원될 예정 ○ 축종별 생산비 ·한우(원/500kg) 1990년 2,210천원 1997년 3,046천원 2000년 2,173천원 ·돼지(원/100kg) 1990년 103 천원 1997년 138천원 2000년 141천원 ·닭(원/1kg) 1999년 968원 1997년 1,085원 2000년 959원 ·우유(원/kg) 1999년 376원 1997년 507원 2000년 423원 ○ 생산비 가운데 주요 비목의 비중(2000년) ·한우(원/500kg) 사료비 718천원(33.0%) 가축비 810천원(37.3%) ·돼지(원/100kg) 사료비 76천원(50.0%) 가축비 45천원(29.6%) ·닭(원/1kg) 사료비 494원(51.5%) 가축비 244원(25.4%) ·우유(원/kg) 사료비 221원(52.2%) 4. 육류소매가격 폭등 ○ 한우가격, 쇠고기 도매가격, 쇠고기 소매가격〈그림 13〉 ·산지수소가격(500kg) 1995년 3,087천원 1998년 1,887천원 2001년 3,120천원 ·도매가격(1kg) 1995년 6,320원 → 2001년7월 7,692원 ·소매가격(500gr) 1995년 5,108원 → 2001년7월 8,920 ·가격상승율(1990. 1∼2001. 1) 산지가격이 27.7%, 도매가격이 14.5%, 소매가격 82.3%(소매가격 상승률은 산지가격의 3배, 도매가격의 5.7배) ·유통단계별 가격분산(price spread) 1990. 1월에 산지 21.1%, 도매 40.2%, 소매 38.7% 2001. 1월에 산지 14.8%로 도매 30%, 소매 61.5% ·산지와 도매의 가격분산은 마이너스 증가율, 소매단계가 증폭한 것은 소매유통과정에 심각한 문제 내재 의미, 기하학적 상승 ·쇠고기수입 방출은 소비자 가격 억제 실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