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배의원(한나라, 경북 상주)=올 마사회 특별적립금 1천2백99억3천만원중에서 9백83억4천4백만원인 80%는 축발기금으로, 2백45억8천6백만원인 20%는 농어촌복지사업 및 농어민자녀장학사업에 사용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용계획의 62%인 1백58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세웠다고 꼬집고, 심지어 체육인 일자리 창출 차원과 젊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무려 44억원을 사용했다며 마사회 특별적립금 사용의 문제점을 질타. ▲정철기의원(민주, 전남 광양·구례)=앞으로 10년 앞을 내다보면 농업여건을 단순한 과거 연장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임을 전망하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추진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고,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소비자 지향적 식품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 농민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주진우의원(한나라, 경북 성주·고령)=중국이 오는 11월 WTO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될 예정인 만큼 중국 농축산물이 인해전술식으로 몰려야 그나마 우리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품목에 까지 수입이 급증해 한국농업이 초토화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리 중국 농축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를 통해 위기 극복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문석호의원(민주, 충남 서산·태안)=경영상 어려운 LPC를 한냉이 인수후 농협의 자회사화함으로써 농협이 축산물 수급조절에 나서야 할 것임을 주장. 또 7개 LPC중 4개소만 영업중인 LPC의 경영난 해결과 학생들에게 위생적인 원재료 공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HACCP 처리 육류만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하라고 요구. ▲박재욱의원(한나라, 경북 경산·청도)=LPC 9개소중 익산의 부천과 포항의 명신 2개소의 처분 손실은 어느 정도나 되며, 김제 농협 목우촌과 청원 한냉 중부 LPC의 가동율과 수익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냐고 물었다. 또 안성축산공사와 제천 박달재, 군위에 있는 동아축산이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1백여개나 되는 재래식 도축장 정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부분육 정육 상장제도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은 뭐냐고 물었다. ▲정장선의원(민주, 경기 평택)=90년이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중 26%가 휴폐업이나 소재가 불명함에도 97년 전수조사이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운영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권오을의원(한나라, 경북 안동)=연간 2천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부터 실시되는 논농업 직불사업이 중복선정이 되어 있어 계획대로 올 11월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2백억원 이상의 국고가 중복지출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조금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4천1백74개 농가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지 1만9천4백88필지의 농지전체를 정밀하게 교차분석한 결과 전체 선정농가의 10.5%인 4백38가구가 중복선정 되어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폭로. ▲박용호의원(민주, 인천서·강화을)=부실화된 LPC 사업으로 4백2억3천6백만원의 국고 낭비를 가져온 만큼 앞으로 안전성과 위생관리측면에서도 기존의 도축장은 구조조정돼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HACCP 전면 시행으로 기준 미달 도축장의 폐업을 적극 유도하라고 촉구. ▲신경식의원(한나라, 충북 청원)=축산업을 위생적이고 선진산업으로 육성하고 돼지콜레라니 구제역 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화 및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시키는 관리체계를 세우는 한편 한우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노력과 양돈·양계의 수급안정체제 구축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을 주문. 아울러 농림부내에 잠자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실효성있게 정비할 것도 촉구. ▲장정언의원(민주, 북제주)=94년부터 농림부가 지정한 수출단지에 수출 컨설팅이라든지 기술지원, 검역서비스 등에 대부분 지원을 한 반면 정작 수출단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재정적인 지원은 그동안 한 푼도 없었다며 국내 수출단지는 수출단지가 아니라 내수용 생산단지라고 지적. ▲김용학의원(한나라, 강원 영월·평창)=LPC사업이 농림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꼬집고 실패에 따른 유통구조 선진화 대책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보장 대책은 있느냐고 따져. ▲최선영의원(민주, 경기 부천·오정)=논란이 되고 있는 쌀재고 과잉과 관련, 정책적 제안으로 벼 발효조사료 재배 도입과 축산농가의 조사료 부족을 해결할 수 방안의 일환으로 그냥 내버려지는 볏짚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 ▲손태인의원(한나라, 부산 해운대·기장갑)=농림부는 정책자금 농협독점을 악용한 관치에서 탈피하고, 농민편의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다변화하는 한편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한 이차보전 예산절감액은 농민에게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 ▲김영진의원(민주, 비례대표)=축산물 유통의 핵심인 LPC 사업이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지적한 후 LPC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협의 축산물공판장과 축산유통부, 한냉의 가공과 유통망 시설, 전국의 LPC 시설 등을 하나로 통합, 공공적 성격을 띠는 LPC 기구로 구성할 것을 제안.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쌀 재고량을 추정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식수요량을 감안하지 않은 채 쌀 소비량을 늘려잡는가 하면, 농가수의 10배에 달하는 비농가의 재고량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농림부의 쌀 재고량 계산방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실제 쌀 재고량은 농림부 주장과는 달리 9백89만석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주장. ▲장성원의원(민주, 전북 김제)=농업법인이 휴폐업 되었거나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데다 소재불명인 법인도 있으며, 특히 운영중인 법인도 보조금과 융자를 받고도 부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실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의 육성책 마련을 촉구. ▲박희태의원(한나라, 남해·하동)=우리 농가는 전체 소득중 농외 소득이 52.8%를 차지하는 후진국형 소득구조로서 부채대책도 농외소득 향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특히 농외소득정책은 농림부외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참여하에 "지역개발정책"으로 접근해야 함도 강조. ▲원철희의원(자민련, 충남 아산)=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자 육성이 중요한데도 갈수록 후계자 육성 지원자금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데 이어 농협법에 의거, 수탁판매사업은 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농림부는 계약조치가 아닌 행정조치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시정할 것을 촉구. ▲정인봉의원(한나라, 서울 종로)=쌀이 식량산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전제한 후 원대한 계획으로 앞으로 10년후, 20년후의 비젼을 갖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며 그 예로 연령별 쌀 소비 통계는 내봤냐고 물었다.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 북·강서을)=농협의 신용사업은 농수산은행으로 독립, 전문화시키고 농협은 품목별 조합의 연합회로 전환해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유통과 경제사업에 전념토록 해야 한다며 장관의 영단을 촉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