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냉이 축산물 시장 완전개방화에 대응할 공적기관으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민영화 추진방침을 재고하라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남용·이하 농단협)는 지난 13일 「정부는 한냉민영화 추진방침을 재고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지금까지 축산물 유통의 한축을 담당했던 한냉의 민영화를 추진코자하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성명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대일 수출중단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관련농가들의 어려움은 물론 육가공업계 등 관련 산업분야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단협은 이어 LPC의 부실운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LPC 대책수립으로 축산물 수입의 완전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물 유통의 중심축으로 LPC를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단협은 한냉은 정부재투자기관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기업본연의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그로인해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의 순기능적 측면의 부각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농단협은 따라서 축산유통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한냉의 민영화방침을 국내산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일정시점까지 유예하고 축산물 시장 완전개방화에 대응할 공적기관으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지에 산재한 부실화된 LPC의 정상화와 지방화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하에 한냉이 LPC운영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시기에 맞춰 대일 돈육수출재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실적위주의 저가수출로 돈육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키도 했다. 농단협은 또 한우사육기반구축을 위한 송아지 생산지원을 위해 10두미만의 소농가의 지원에 우선 집중하므로 농가소득안정망 구축과 국내 축산물 생산기반의 최소한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