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회가 문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 된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있었다. 이날 농림해양수산위의 마사회감사는 그래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쟁점이 됐는지, 주요 쟁점별 국정감사 내용(국감이슈로 정리한 특별정립금 확대는 제외)을 정리한다. <편집자> ◇ 기부금 문제=경마 수익금중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기부금의 기부대상 및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국감에 임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이방호의원, 권오을의원, 이상배의원, 손태인의원(송곳질의 참조)등이 특히 집중적인 질의를 펼쳤다. 이방호의원은 기부금의 편법지원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일부단체는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부금관리규정(제9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오을의원은 마사회가 문광부에서 농림부로 넘어온 이후에 도 일부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금 지원 대상을 아예 농축산단체로 할 것을 주장했다. 이상배의원 역시 『농축산 관련 단체 지원 실적이 형편없다』며 기부금의 농축산 분야 지원을 강조했다. ◇ 경마수익금 증대=경마 수익금 증대를 위해서는 경마에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경주마 질향상, 경마장 환경 개선, 장외 발매장 환경 개선, 베팅방법 등에 대한 지적등 다양하게 나왔다. 김용학의원은 경마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사회의 노력 소홀, 경주마 혹사 등을 지적하고 특히 관람객에 대한 호칭을 "고객"으로 하지말고 "관중"이나 "팬"으로 할 것을 주문해 윤영호마사회장으로 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주진우의원은 경마중독자 문제를 지적하며 경마가 레저화될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베팅방식을 단순하게 하지말고 좀더 다양하게 해서 그야말로 "경마팬"이 즐길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영의원은 장외 발매장에서의 고객 편의 도모를 통한 수익증대를 지적했다. 또 김영진의원은 경주로내 스피커 설치로 더욱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관중들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 출자=YTN 방송에 2백억원을 출자한 것과 농업방송에 70억원을 출자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이방호의원은 마사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YTN방송에 2백억원이나 출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당시 문광부장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원철희의원은 최근 농업방송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농업방송에 70억원을 출자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역시 『농림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며 마사회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을 아쉬워 했다. ◇ 경마장 추가 건설=부산 경마장의 예정 기한내 완공과 경주경마장 건설 철회 방침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허태열의원은 부산경마장이 당초 6월 착공키로 했다가 8월에 착공한 것을 비롯 공사 부실 우려 등을 지적하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히 이날 경마장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경북 출신의원들의 경주경마자 건설 철회 방침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이상배의원과 권오을의원등은 정말 경주 혹은 경북지역에 경마장을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국산 경주마 육성=국산 경주마의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마사회가 2005년까지 국산 경주마를 75%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나타냈다. 김용학의원은 마사회가 문광부나 체육부로 넘어간 이후 국산 종마 육성은 거의 초토화됐다고 말하고 종마산업 육성과 마필생산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호의원, 원철희의원, 장정언의원등은 국산 경주마를 2005년까지 75%수준으로 올리는데 차질없이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진의원은 마필생산과 관련, 국내 마필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기타=정인봉의원은 여당 관계자의 친인척이 마주로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허태열의원은 혈통이 없는 러시아산 말 수입을 문제 삼았다. 또 박재욱의원은 경마장내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희태의원은 농촌지역 학교에 승마 등을 지원하는 방안, 관광지에서 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신경식의원은 제주 조랑말의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원철희의원은 사설경마 대책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