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가 계란등급제 시범실시 보류를 정부에 촉구한 가운데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협회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비공식 회의를 갖고 등급제 시범실시에 대한 입장 교환 및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협회측은 등급제를 원한다고 해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한 상당수 농가들은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실시 기간동안 국내 전체물량의 4%에 대해 등급판정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국내 계란유통체계상 그 파장이 나머지 96%의 가격에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타농가들도 등급판정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채 시범실시가 강행될 경우 결국 시범실시 대상자들만이 특혜를 입게 되며 나머지 등급판정이 불가능한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부 협회측 관계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희망자를 받아 등급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판정소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농림부와 등급판정소측은 본 시행이 아닌 시범실시인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시범실시 마저 계속 지연될 경우 자칫 등급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자율실시가 원칙인 만큼 정부지원하에 시범실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농가를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100%의 집하장 시설과 등급사양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또한 사실상 정부가 인정하는 등급판정을 이해당사자인 농가들로 실시케 한다는 것은 신뢰성 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만남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접근은 이끌어 내지 못한채 빠른 시일내에 농림부와 등급판정소 및 협회 대표자들은 물론 시범대상자들도 함께 참석시켜 재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