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이 바뀌고 담당자가 자리를 옮겨도 기본 골격은 불변적이어야 "나라가 시키는 대로 했다 가는 망한다"는 정책 불신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설자금이나 경영비 등 돈이 갑자기 많이 풀리면 거의 예외없이 불황이 오고 그 골은 깊을 수 에 없다. 또한 자금의 용도를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하고 정당한 사용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대출 금리가 최저 7.5%대까지로 떨어졌는데 IMF라고 1.5%를 올려놓고 다시 환원시키지 않는 것은 말만 농가부채 경감일 뿐이다. 5%가 아니라 3%대로 낮추어 주어야 빚쟁이들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남은음식물은 땅에 묻으면 수질오염, 태우면 다이옥신으로 인한 공기오염, 등 환경공해물질로 비료화도 염분문제로 쉽지 않다. 결국 가축사료화로 외화도 절약하고 부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 공정이 대단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에 기술도 자본도 없는 양돈농가가 국가나 자치단체에 대한 자선사업 목적이 아닌한 "망해도 너희가 책임질 일이다" 하는 식의 장려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 하나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조건이나 질이 좋은 원료를 확보하고도 반입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고 국가 공동이익을 위해서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자금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가에게는 선구자로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은 분명히 범국가적인 사업이다. 이제 모처럼 잘되어가고 있는 박멸과정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이 좀 지연되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라"하는 우리의 속담처럼 확인에 확인을 거듭한 다음에 <백신중단>을 공포해야 한다. 설사 콜레라 바이러스가 국내에는 잠복해있지 않다 하더라도 허술한 검역과 밀수를 통해서 주변국들로부터 잠입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므로 구제역 때처럼 "황사"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신접종 중단은 양축가의 의지에 맡기고 예찰활동 강화와 "돌발사태"에 대비할 인력과 예산의 사전 확보가 절대 필요하고 돼지를 모르는 국민들도 "돼지콜레라"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스콤을 통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작년과 올해에 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있는 정도로 말이다. 만일 이런 조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접종중단을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생계비와 부채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백신중단 예정일을 공고하고 연기하는 것은 양축가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정책의 부재를 노출시키는 결과일 뿐이며 여론이나 공청회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변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풍문에 의하면 아직 의심스러운 농장이 있다고 하고 약독바이러스가 있은 한 안심할 수는 없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사성적을 내놓고 이래서 중단을 해도 좋다는 홍보가 있은 다음에 중단을 결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없이 조령모개 식의 축산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확실한 진행방향과 그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예측하는 연구조사를 통해서 확립된 불변의 장기 시나리오와 중간 분석 및 부분적인 수정으로 국민이 혼동하지 않고 시행착오로 이중삼중 재투자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책임정책, 책임행정을 간곡히 부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