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바이오그린 21」사업을 통해 향후 10년이내에 한국이 세계 5대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강국으로 육성하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7백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으로 5대 핵심분야에서 20개 프로젝트를 추진, 총 7천억원을 투입해 명실공히 세계 일류 농업강국으로 부상시킨다는 복안이다. 「바이오그린 21」사업은 그만큼 농촌진흥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 거의 모든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그 다음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GM농산물과 관련 기술개발의 현황과 수입 GM농산물 판별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해 손태인 의원, 권오을 의원, 정인봉 의원, 신경식 의원, 장정언 의원, 장성원 의원 등이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농진청에서 개발한 황금배묘목이 국내 농가에 배포되기도 전에 중국으로 유출, 국내 유전자원의 해외유출에 대한 대책을 박재욱 의원, 정인봉 의원, 이상배 의원, 박용호 의원 등이 따져 물었다. 주진우 의원, 권오을 의원, 박희태 의원 등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화 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한 국가직 환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진흥청에서 개발한 최신 기술에 대해 민간 기술이전시 투자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에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마친 후에는 작물시험장을 방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현장을 둘러보고 이어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 조혈촉진유전자를 보유한 "새롬이"가 있는 돈사를 들어가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한우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도 했다. ◇GM농산물=최근 세계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GM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의 신경식 의원은 진흥청에서는 유전자 변형 벼를 야외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데 유전자 변형 벼가 일반벼와 교차 수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콩과 옥수수가 수입되고 있는데 이들 수입 농산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손태인 의원은 GM농산물의 안전성 연구보다는 GM농산물 개발에 더 많은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 장정언 의원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GM농산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 나라도 가격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GM농산물 연구와 관련 진흥청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지난 97년 농촌지도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파행적 인사관리가 이어지고 지도공무원이 행정지원 업무에 동원됨에 따라 지도업무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진흥청에서는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1백53명에 대해 국가직으로 환원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진흥청장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농촌지도공무원의 국가직 환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의원은 전체 지도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며 자칫 소장만을 국가직화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국내 유전자원의 해외유출=최근 진흥청에서 개발한 조생황금 묘목이 국내 농가에 보급도 돼기 전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다며 유출 경로와 향후 국내 종자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따져 물었다. 특히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조생 황금배가 중국으로 유출된것에 대해 국내 과수 농가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유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질책했다.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은 신품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호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며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주문했다. ◇기타=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농업전문학교 운영과 관련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방안 마련을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병과 관련 국내 언론을 통해 한우의 안전성 홍보에 주력할 것을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조혈촉진유전자를 보유한 돼지 "새롬이"의 현실성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확대할 것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불량농약 유통에 따른 농가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 자민련의 원철희 의원은 농진청을 농업벤처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농업벤처산업을 육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