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그동안 내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정책을 수차례 내놨지만 이 정책이 일선으로까지 영향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내년 수입자유화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 이 불안심리로 인해 암소를 내다파는 등 한우번식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한우를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실제로 한우사육두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사육기반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다소 보완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또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대책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우생산장려금, 그리고 거세장려금을 현행보다 10만원씩 각각 상향조정키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같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위축된 사육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어쨌든 쌀과 한우는 농업의 양대산맥인 만큼 한우산업을 안정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쇠고기 자급율을 35-40% 수준을 유지하고,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만-230만두 내외로 하며, 경쟁가능가격은 230만-250만원 수준(환율 1100-1200원/$)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급육 1등급 출현율은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의 한우농가 조직화로 자율발전체계를 구축하며, 사육기반 안정과 품질고급화를 통해 개방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축산물유통구조 혁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동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육기반안정 및 자율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전업농가의 경우 번식과 비육의 일관경영을 통해 비육 밑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추진을 유도하고, 소규모 번식농가의 경우에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가입두수를 확대하고 지역별 암소개량, 번식농가 관리 및 송아지전자거래사업 등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것. 특히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별 『한우사업추진체』를 육성하기 위해 한우조합으로 전환하는 조합이나 한우계열화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축협경제활성화자금과 조합유통활성화 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체계적인 한우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농가위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 특히 생산자단체를 통한 한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번식농가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농가에만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품질고급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량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현장농장 검정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우량암소에서 태어난 암송아지는 관내 번식농가에게 우선 보급하여 암소개량 및 지역별 한우고기 브랜드의 차별화를 도모키로 했다. 축협조합, 농협 등에서는 관내 거세우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모든 물량을 계통출하를 실시하며, 축협공판장에서는 거세우를 최우선적으로 도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신물류체계 핵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아래 완공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판장, 도축장 시설 및 기능을 보강하여 냉장부분육 유통을 확대키로 했다. 또 도축장간의 사업연합체 구성 유도를 위해 3개이상 도축장 통합시 도축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고급육 브랜드업체 적극 육성으로 얼굴있는 한우고기 생산·유통기반 확대와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제, 등급별·부위별 구분판매제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식육판매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둔갑판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육류 거래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정유통 근절로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쇠고기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의견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 유통중인 유해축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는 등 한우고기 소비기반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