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농관원이 발표한 원유 kg당 생산비를 근거로 원유가 인하론 이 제기되어, 많은 낙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유대산정체계에 대해서도 당사자들간의 이견으로 공청회도 개최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수입유제품뿐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이제 낙농가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따라서 이 어렵고 복잡한 낙농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농현장의 시각에서 제언(提言)하고자 한다. 1. 우유 kg당 생산비 논란 우유 kg당 생산비= (생산비 - 유대 외 수입) / 년간 총 산유량 농관원이 조사한 2000년 우유 kg당 생산비 423원(98년 502원/kg, 99년 422원/kg)은 국내의 낙농여건과 현재상황으로 볼 때 산정방법에 어떤 큰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우선 생산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에 있어서, 최근의 낙농여건이 환경요건 강화로 인한 축사시설의 대 변화(후리스톨우사, 톱밥우사)와 자동화 및 기계화로의 투자로 감가상각비나 부채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금년에는 배합사료 가격이 두 차례에 걸쳐 15%나 인상되었고, 수입조사료 가격도 환율 때문에 몇 년 새 20-30%나 인상된 상황이다. 아마 국내에서 아무리 높은 생산성과 조사료 자급도를 갖춘 목장이라 할지라도 우유 kg당 생산비가 500원이 넘지 않는 낙농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각 목장의 우유 kg당 생산비는 국제경쟁력의 바로메타이며 이것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따라서 낙농정책이 우유 kg당 생산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목장에서의 과잉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적 전문성이 필요하며, 자금지원의 공정성 등이 요구된다. 목장마다 구입 조사료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조사료 자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절기 논을 활용하는 답리작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처럼 자원 빈국(貧國)에서 축산을 하자면 종축개량이야 말로 가장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축개량 사업이란 장기적이고도 원칙적인 투자를 지속할 때 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원유대 산정방법 최근 원유대 산정방법의 기준요건을 놓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마 각 목장에서도 자기 목장의 원유 수취가격을 바뀌게될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해보고 비교도 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원유대의 산정방법은 미래지향적 식량증진 방향과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유대산정 방법의 절대기준 중의 하나였던 유지방은 요즘처럼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방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에 치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유단백에 높은 유대를 주어 우유의 유단백 성분을 증가시키는 것이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배려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적은 유지방 성분 때문에 엄청난 유대수취가격의 차이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지나친 유지방 편차(3.2%-5.0%)로 인한 불공평한 유대지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과제이다. 목장에서의 유단백 증가를 위한 사양관리는 젖소에게 적정 에너지와 적정 단백질의 공급에 달려있으며, 이는 소를 건강하게 하여주고 젖소의 경제수명을 연장시켜 주니 국가 식량 증대 차원에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우유의 체세포 또한 소비자에게 양질의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배려임에 틀림없다. 지난 몇해 동안 유질(세균수,체세포)을 원유대 산정 체계의 한 기준으로 삼은 후, 단기간에 우리 원유의 괄목할만한 질적 성장이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다. 나는 우리낙농가의 자질이 무척 위생적이며 무한한 잠재력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빨리 적응한다고 믿는다. 더 노력한자에게 더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택이며 우리 낙농업을 상향평준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3. 목장환경 개선 당국에서는 목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젖소의 휴식장에 발목까지 분뇨가 차 있거나, 목장환경이 극히 불결한 목장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까지 방침을 정했다. 물론 구제역 등 전염성 질병을 환경개선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한 후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는 비인도적 발상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목장의 위생수준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마치 파렴치범처럼 명단을 공개하여 도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에 우리는 분노하며 낙농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기가 그지없다. 관련 당국에서는 왜 이렇게 목장이 불결한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들어 목장에서의 환경기준은 점점 강화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발생된 분뇨를 외부로 한 방울도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분뇨를 제한된 시설물 내부에서 연중 저장, 관리하여야 하고 분뇨를 처리할 시기는 농사철로 한정된 상황에서 저절로 축사내부가 불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당국에서는 문제농가를 고발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분뇨 저장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근로자들에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한바 있다. 이는 연중 휴일 없이 착유를 하여야하고 과다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괴리감과 소외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 우리 2세들이 가업을 잇기를 거부하게 되고, 대학마다 축산과가 사라지거나 명칭이 패배적인 이름으로 둔갑하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 축산의 미래는 없다. 나는 우리 축산이 생산성을 높이고 수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만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축산도 도시민 수준의 문화적 혜택과 시간적 여유를 갖춰서 젊은 여성들이 정착하고 싶어하고, 고학력의 인력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농업정책의 획기적인 방향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