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농협 16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농협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된 사항은 농협개혁문제와 최근 사조그룹 계열의 금진유통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농협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건이었다. 정장선 의원(민주·평택을)은 『중앙회는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 및 정책자금 취급수익등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회원조합으로 넘겨주고 회원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10.72%의 상호금융금리를 한자리수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방호 의원(한나라·사천)은 『농협중앙회 집행간부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감축키로 했으나 현재 중앙회 14명의 집행간부중 구농협중앙회 집행간부는 감축치 않고 10명 그대로이며 4급이상 책임자도 축협은 1천69명에서 910명으로 15%, 인삼협은 37명에서 45.9%가 줄었으나 농협은 5천9백65명에서 6천2백78명으로 오히려 3백13명이나 늘어 더욱 비대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석호 의원(민주·서산·태안)은 『부실조합 선정기준에 있어 자산에 대한 단순 부채초과만을 기준으로 해 경제사업 투자규모나 회생가능성이 배제돼 사실상 경제사업에 주력해온 조합들이 부실조합에 선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조합 정리가 농민을 압박하고 농업활동을 위축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물리적통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적통합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대근 회장은 「심기일전」해 농민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화학적통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부산 북·강서을)은 『진정한 농협개혁을 위해선 신경분리가 조속히 이뤄져야하며 동시에 품목별조합연합회의 활성화를 농협중앙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경북 안동)은 『품목조합연합회 조직의 활성화는 통합의 배경』이라고 전제하고 『농협이 협동조합 개혁의 주요과제이면서 농민과 직결되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꼭 필요한 품목조합연합회를 적극 지원치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반농민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품목조합연합회 육성을 위한 지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감에 앞서 정장선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진우 의원(한나라·성주·고령)이 자신이 경영하는 사조그룹 계열사인 금진유통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위해 지난 19일 피감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정대근 회장을 만난데 이어 박석휘 여신담당 상무에게 인수자금 9백여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며 『국정감사를 개인 영리추구에 악용했다』고 발언, 여야간에 고성이 오가며 정회되기도 했다. 계속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협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에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속기록 제출을 요구하면 그렇치 않다는 주장으로 맞서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