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양돈·양계업계가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대한양계협회(회장 장대석)는 대기업의 축산업 진입에 대한 농림부의 의견 조회에 대해 대기업의 축산업 영위를 금지한 현행법이 그대로 존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완화를 농민들의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철폐시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문어발식 경영으로 지탄을 받아온 30대 재벌기업이 양돈이나 양계사업에 진출할 경우농민과의 경합이 불가피, 농민들의 불만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현행 허가 상한선이 모돈 2천두이며 축협계열화 및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사육상한선이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셈이며 규제대상인 30대기업도 종돈업 또는 등록규모 이하의 양돈업을 할 수 있는 만큼 비육돈 사육까지 참여하면 양돈농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계협회의 경우 대기업의 축산업진출이 독과점 산업형태의유발과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계산업은 외형적인 규모확대 보다는 철저한 사양관리와 기술축적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가 국제경쟁력 확보의 관건인 만큼 개인경영중심의 농가나 중소기업형태의 고유업종으로 정착된 지금까지의 산업체계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양계산업 진출은 산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기존농가나 개인산업자들의 대기업근로자로 전락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이일호·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