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강연● 국제유제품시장의 구조변화와 수입국의 낙농정책 일본낙농의 경험과 도전 ---쇼겐지 신이치교수(일본 동경대) 일본인 1인당 육류와 우유·유제품의 소비량은 경제성장이 궤도에 오른 1960년대를 100으로 보면 1998년에는 각각 539와 416으로 크게 변화되어 육류는 연간 1인당 28.0kg, 우유·유제품은 92.0kg(원유환산)을 소비하고 있다. 현재 우유·유제품시장의 규모도 원유환산으로 1천2백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백50만톤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일본의 낙농이 이런 성장을 유지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로는 첫째, 지난 61년 축산물가격안정법을 근거로한 버터와 탈지분유를 중심으로 유제품의 가격을 일정한 폭에서 안정시키는 제도이며 둘째, 가공원료유에 대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과 유업체의 지불가격을 정부가 결정하여 수위가격과 지불가격의 차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로 오랫동안 부족지불제도로 불리어진 제도이다. 이제도는 65년 부족지불법을 근거로 일원 집하·다원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낸 유통규제의 법률이기도 하다. 셋째로는 79년 시작된 원유의 계획생산, 즉 공급조정 시스템으로 정부의 후원을 바탕으로 원유생산단체의 의해 공급조정되고 있는 제도 등이 있다. 하지만 30년 남짓 일본낙농의 제도적 근간이 되어온 부족지불법이 개혁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내용은 고정되어 있던 가공원료유의 공정가격을 페지하고 가격형성에 자유도를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생산자의 실수령액의 자하와 변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직접지불과 수입평준화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지방마다 설치되어 있던 지정단체를 8개의 광역단위의 집합체로 재편성하고 일원집하, 다원판매의 시스템을 광역화하였다. 또한 낙농유업정보센터를 만들어 원유의 공급과 우유·유제품의 수요에 관한 정보를 낙농계와 유업계에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낙농과 유업이 공동보조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낙농·유업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제1주제● 낙농정책방향 ---노경상 축산국장(농림부) 국내 낙농산업은 축산물 생산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두수는 54만두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낙농현안으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젖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원유가격산정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90년대 이후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시설이 현대화·규모화됨에 따라 분뇨발생량의 증가로 가축분뇨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료가격 상승과 조사료 확보 등의 애로사항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은 수급불안에 의한 유업체간의 집유선 쟁탈, 유업체와 낙농가간 원유대금, 원유검사관련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낙농산업 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은 원유가격 차등제 실시와 다양한 유제품 생산 공급 등으로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낙농자조금 활성화에 의한 우유소비홍보의 지속 실시와 소비자 중심의 소비홍보 추진체계 구축, 단체급식 확대 및 유통점 위주의 유통체계 구축 유도 등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집유일원화 참여율을 80% 수준 참여 유도와 원유유통시장의 비용절감 및 유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등 집유일원화사업 정착을 통해 낙농산업 구조개선을 하는 한편, 낙농경영합리화와 조사료 생산기반확축 등으로 안정적인 낙농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제2주제● 낙농산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안 ---박종수교수(충남대), 조석진교수(영남대), 정경수교수(건국대) 전국의 낙농가 1천2백40호를 대상으로 낙농의 경영개요와 낙농현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유우의 산유능력향상과 평균 산차의 확대, 번식간격의 단축, 개체관리 및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사양관리의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지적됐다. 또한 유지율과 세균수, 체세포수 등 거의 모든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이를 더욱 촉진시켜 품질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설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월간 하루도 휴일을 갖지 못하는 낙농가가 83.9%로 노동의 구속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헬퍼제도의 개선과 이용요금의 적정화가 요망되고 있다. ·분뇨문제로 주위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가 39.2%로, 조사료를 전량 구입하고 있는 농가가 20%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분뇨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급조사료 기반의 확대와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60.5%이며 이중 23.2%는 부채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부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있는 농가도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유일원화에는 65.8%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참여 농가의 44.9%가 계획생산에 따른 생산량제약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체계에 관해서는 46.4%가 현재의 유지율 중심을 선호하는 것으로 , 용도 및 계절별 차등가격제는 59.3%가 현 수준의 소득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도입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경영에 필요한 정보 입수는 전문지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낙농세미나 28.0%, 낙우회 20.8%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가 50.5%로 50대가 26.3%인 것으로 나타나 농업 전체와 비교해서는 연령이 비교적 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3주제● 원유가격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종근 연구원(식품개발연구원) 현행 원유가격산정체계인 체세포수와 유지방율 따른 차등가격제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원유가격 산정체계의 기본이 갖추어진 것은 93년으로서 그간 시행되어 오면서 원유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낙농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하였고 사양기술이 발전하여 새로운 가격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가격산정체계(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낙농가 스스로가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인할 수 있는 등급 및 등차가격으로 조정돼야 한다. 또한 유지방율에 따라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는 가격을 조정하고 유지방 이외의 유성분을 유대산정의 기준으로 추가해 낙농가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고유지방 사양을 지양하고 정상사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선안에서는 체세포수의 2등급과 3등급을 각각 2개씩 모두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 기준이 너무 높다는 농가의 의견과 국민에게 위생적인 원유를 공급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균수는 10만 미만을 목표로 현행 2등급 이하 등급에 대해서는 등급수를 축소했으며 현행 3등급인 기준 등급을 강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페널티는 강화하고 있다. 유지방율도 0.1%단위이던 것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3.0%미만에 대해서는 높은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유단백은 3.0%이상이면 2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3.0%미만이면 1백원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가격체계로의 개편은 낙농산업에 산적한 문제중의 하나에 대한 해결방안에 불과할 뿐 가격체계만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격체계 이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가격체계 개편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가격체계 개선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