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축산분야는 한마디로 "소외", 그 자체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쌀에 가려 축산분야는 LPC 대책 이외에는 깊이 있는 문제점 지적도, 대안 제시도 없는 무색무취의 힘없는 "종이 호랑이" 국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같은 평가는 협동조합중앙회 통합 이후 축산분야 홀대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터에 축산분야에 대해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선량이 그 어느 해 국감보다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축산분야에는 현안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만큼 신경을 덜 썼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축산분야에는 사실 현안이 너무나 많다. 한우대책에서부터 돈육 수출문제, 구분판매제 폐지 문제, 가축분뇨처리문제, 질병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에도 그냥 지나쳤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이 시각이다. 축산분야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매우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농업계단체 마저도 국감에서조차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할지 몰랐다며 축산분야가 "테러"당한 기분이 들 정도라며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다. 더욱이 통합이후 처음 갖는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축산분야에 대한 질의가 2개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만큼 의원들의 사각지대에 축산이 놓여지게 됐다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들 마저도 피해가서 좋아하는 표정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국감장에서 혼줄이 날 땐 나더라도 많은 질의를 통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바라고 있는 눈치다. 그러나 축산분야만을 제외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문제랄지, 쌀 대책문제, WTO차기 협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에 이은 정책대안 제시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다른 여느해 국감때와는 달리 당리당략에 매달리기 보다는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신으로 임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내년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적어도 올해와 같은 축산분야 "소외"라는 평가가 나오질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