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축 출하포상금제도의 폐지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축출하포상금제도는 고급육 생산을 늘려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이뤄나가기 위해 거세장려금과 함께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거세장려금만 계속 지원하고 우수축 출하포상금제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장의 농가들은 최근 거세우와 비거세우의 수익성 차이가 줄어들면서 거세 여부를 놓고 갈등하는 등 거세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우수축 출하포상금마저 중단된다면 이는 고급육 생산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농가들은 거세장려금제도와 우수축출하포상금제도의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거세장려금은 고급육 생산에 참여한데 따른 것이며 우수축출하포상금은 고급육 생산에 대한 성과금 성격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수축출하포상금제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며 고급육 생산이 어느정도 정착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세만 하면 지급해 주는 거세장려금 보다는 우수축을 직접 생산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을 더욱 늘리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우수축출하포상금제도의 폐지를 다시한번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우수축출하포상금의 폐지로 고급육 차별화 정책이 역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곽동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