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한 마리 값이 5백kg기준 4백만원이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고가의 장기적인 소값이 우리 한우 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한우인들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 한 마리 값이 4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산지 생체 kg당 8천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최근 한우 농가에서 출하하는 소의 출하 체중이 6백∼7백kg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소 한 마리 값은 4백만원이 아니라 5백만원도 훨씬 웃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송아지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값 또한 2백만원을 웃도는 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소 값이 이처럼 고가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선 소 사육농가들에게 당장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생우 수입의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높은 밑소 가격 부담, 또는 모처럼 다져진 한우고기 소비 기반 붕괴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 최근 소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자 호주등에서는 생우를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생우 수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한우 사육농가들도 한우 계속사육하기 위해서는 송아지를 계속해서 입식시켜야 하는데 송아지 구입 가격도 부담이지만 송아지 자체를 구입할 수 없어서 걱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한우 고기 값이 너무 높을 경우 모처럼 마련된 한우 고기 소비 기반이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걱정 또한 소값이 장기화 되면서 걱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현실화 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 또한 한우 가격이 너무 높게 거래되다 보니 거세우와 비세우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많은 농가들이 거세우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우 고기 고급육화만이 개방시대에 살길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성일건국대교수는 최근 한우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 현장을 여럿 접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소가 너무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한우 고급육화 사업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우 사육기반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제시한 2010년까지 2백25만두 사육이라는 목표 또한 달성될 수 있을 것이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소값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한우 산업 육성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값이 이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가. 소값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백약」이 정말 「무효」인가. 전문가들은 소 값이 이처럼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한우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관건이 됐던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가, 다산우장려금 제도 등이 그 때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조석진영남대교수는 『우리 한우 암소 사육이 급격이 줄어든 것은 올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을 앞두었던 지난해였다』며, 『만약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나 다산우 장려금 제도가 좀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이같은 사육기반 붕괴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광우병 파동으로 한우 고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입육 소비가 더욱 많이 줄어들어 한우 고기 값의 고공행진을 수입육으로 어느정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마저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조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내놓았다고 말한다. 이같은 처방이후 시장 기능이 이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며, 아울러 번식기반 조성을 위한 좀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추진이 지적되고 있을 정도다. 조석진교수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 1/4분기까지는 한우 값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여기서 제도적으로 더 이상 손쓸수 있는 메뉴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번식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의 템포를 좀더 빨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 사육을 포기한 번식 농가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한우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사육이라든가, 예탁우제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울 주문했다. 조석진교수는 『그러나 잘못 어설프게 하다가는 송아지 수요를 촉발시켜 더욱 송아지 가격 인상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오강원대교수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으로 정부가 할바는 했다』며, 현시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보다는 그동안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제시한 정책들을 가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적기관에 의한 밑소 생산 선도역할 강화, 개량단지 등에서의 임대축사 운영 등이 그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번식기반확보 정책만 확실하게 추진해도 한우사육기반 조성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병오교수는 이와 아울러 어차피 지금은 쇠고기 시장 개방이후 겪는 조정기임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시된 가운데 그 정책에 따라 시장 기능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암소 도축 제한 등의 극단적인 정책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암소비육보다는 암소 번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시장 기능에 의한 효과라 하겠다. 그러나 그런 시장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우리 한우의 번식기반이 너무나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만큼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번식기반 조성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우인들은 번식기반 조성에 힘쓰는 한편 또 다시 시도될지도 모르는 만약의 생우 수입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장지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