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5일 부실 LPC(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영세·노후한 도축장 정리를 위해 3개소를 1개소로 통폐합하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돼지가격과 관련, 안정적인 돼지사육을 위해 신규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앞으로 부위별 및 계절적 수요와 환경오염 배출량 등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돈육 수급전망 수립과 장기적인 양돈산업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3,4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설중이거나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LPC를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인수할 경우 20% 보조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모돈 감축 등 자율적인 생산조절을 하고 있으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자구노력을 보아가면서 정부수매 실시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모돈을 잡아서 북한에 주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특히 한우고기와 젖소고기의 유전자 감별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입육과 한우고기와의 판별법은 개발중에 있으며, 젖소고기와 육우에 대해서는 햄, 소세지 등과 같은 가공용으로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다 둔갑판매로 발생된 부당이득 환수 문제와 21세기 축산발전대책위원회 구성문제는 심층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수입된 생우에서 태어난 2세부터 그 고기를 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WTO규범안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는 법체계에 맞게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도입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외에도 구 축협중앙회 부실경영과 관련, 공적자금 40조중 1조2천억원을 수협에 들어갈 예정이고 5천억원은 농업부분에 계상되어 있다며 209개 부실조합 통폐합을 위한 자금이 9천억원에서 1조원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5천억원은 이를 위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가부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본적으로 이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한 후 농업금융전반에 대해 농업과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한편 농경연으로 하여금 농업금융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토록 용역을 준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