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위가 지난 27일 실시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냉(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냉의 민영화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따로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은 한냉을 자칫 민간자본에 넘길 경우 생산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김영진의원(민주당)은 한냉 민영화는 무조건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양축가를 위해서 한냉이 유지돼 최소 20%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가격조절기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제는 유통공사와 한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고도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농림위도 양축가들을 위해 신중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충분히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문석호 의원(민주당)도 『한냉의 공적기능은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는 내년부터는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에 유통공사와 한냉이 민영화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설득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신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의원들 모두의 민영화보다 경영합리화를 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무리하게 민영화를 진행하는 것보다 현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직을 슬림화해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 출신이 원철희 의원(자민련)은 『자민련이 축산공사화를 입법문제를 준비하는 것을 본인이 백지화시켰다』고 밝히고 『통합농협이 출범한 만큼 한냉을 유통망이 잘 구축된 농협에 저렴한 가격으로 넘기는 것이 양축가들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