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세계 국제 무대의 차세대 핵심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인구 13억의 중국은 지난 11일(카타르 도하 현지 시각) WTO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글로벌 경제체제에 본격 참여하는 한편 대만도 하루 뒤인 12일 회원국 가입을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과연 그 거대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 축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라든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는 지금과 별반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로서는 다행히 중국이 구제역 발생국가로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를 비롯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중국이 세계무역질서 속에 동참했다하더라도 구제역 청정국이 되지 않는 한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서 만큼은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를 내세워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압력에 견디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제류 동물 및 가축은 이처럼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과 같은 가금류와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국이 가금인푸루엔자와 같은 고병원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검역"이라는 당당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나 별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장 국내 축산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료곡물 분야 역시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중국의 자체 소비가 매년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 만약 중국산 옥수수의 수출량이 줄더라도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증산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세계 생산량으로 수요 대응력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혹시 장기적으로 중국이 순수입국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세계 곡물거래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가격도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축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면서 동시에 소비국으로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축산물의 교역량이 적은 것은 정부의 육류 자급정책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의 소비가 전체 동물성단백질 섭취중 50%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생산은 정부의 생산장려정책과 소득증가로 79년 1천만톤 수준에서 96년이후 4천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작년 4월부터 수입을 금지해 온 한국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 및 가축과 그 생산물(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19개월여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정부가 수입 재개를 요청해 온 한국산 조제분유 등 축산가공품, 통조림 등 육가공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 규제가 사라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