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주진우의원(한나라, 고령·성주)=돼지사육두수의 폭발적 증가와 대일 돈육수출중단에 따라 돼지가격 폭락사태는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게을리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한시적으로 큰돼지는 물론이고 육성돼지까지 포함한 수매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 ▲김영진의원(민주, 비례대표)=가임암소 감소로 밑소 기반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내년 쇠고기시장 개방 자유화에 대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그 대안은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수입육, 젖소 판별기준의 실용화 및 보급확대, 젖소고기와 육우의 가공용 활용, 둔갑판매로 발생된 부당이득 출발기금 출연, 가칭 21세기 축산발전대책위원회 구성, 축산업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를 전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컨설팅 조직 육성이다. ▲원철희의원(자민련, 아산)=이번 돼지가격 파동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 정책자금 상환액을 유예를 해야 하며, 모돈 1만리정도는 북한과 연계로 줄여야 한다. 협동조합은 정부의 도구가 아니다. 유통 자회사 통합은 경영의 ABC도 모르는 처사다. 지역마다 다르고 다원화되어 있는데다 일선의 사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김기춘의원(한나라, 거제)=대북 식량지원은 북한의 농업 사정을 확실히 파악한 후 실행돼야 한다. 곡물 비축량, 소비량, 생산량 등과 같은 기초통계와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정철기의원(민주, 광양·구례)=농업불황속에 농자재업체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0년 상반기 국내상장기업의 농업관련회사인 농약, 사료, 비료, 종자회사들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경영이익율이 최저 2.3%에서 최고 27%로 국내제조업 평균 경상이익율 1.7%를 훨씬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이방호의원(한나라, 사천)=암소와 가임암소 도축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농림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이 정도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든다. 그러므로 보전금지급한도액을 상향조정할 것과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반드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입된 생우에 대해서는 수입국 출생지를 반드시 부착토록 해야 한다. ▲장정언의원(민주, 북제주)=구제역에만 신경쓰고 있는 사이 다른 가축전염병 또한 크게 늘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축전염병 문제가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방역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농림부장관은 수의대 재학생의 병역특례 실시로 지방방역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배의원(한나라, 상주)=농가부채해결, 직불제실시, 한국마사회 농림부로의 환원 등 농업공약이 실종됐다. 농가부채는 대증요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지 실질적이지 못한데다 직불제 역시 무늬만 직불제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사회이관은 현정부에서는 물건너 간 것 같다. 민·관공동으로 "농업공약이행추진위" 구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농가부채경감을 위한 특별법" 동의도 요청한다. ▲최선영의원(민주, 부천 오정)=쇠고기 시장개방은 축발기금의 주요재원인 수입축산물 판매이익금의 격감으로 직결, 축산발전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축발기금의 여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안정 및 축산물유통구조개선, 방역대책 추진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축산투자를 위해 축발기금의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권오을의원(한나라, 안동)=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부채대책규모는 13조3천5백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추진된 규모는 7조8천4백80억원이고 이러한 부채대책에 투입한 정부재정 투입액은 4천8백26억원에 불과하다. 실효성없는 농가부채대책으로 농민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헤어날 길 없는 엄청난 농가부채와 연체이자로 허덕이는 농가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가부채경감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장선의원(민주, 평택을)=축산물종합처리장으로 선정된 12개 사업자 가운데 5개소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되고 2개소가 부도로 3자매각 또는 경매에 들어가는 등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이 전면 부실화됐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박희태의원(한나라, 남해·하동)=농가부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경제가 무너진다. 농가부채문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금융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농가부채를 줄여야 되며 공적자금은 쏟아부으면서 농민을 위한 일에는 왜이리 인색한가. 되풀이되는 소, 돼지 파동에 정책도 재방송되고 있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문석호의원(민주, 서산·태안)=주한 미군이 미국산 쌀과 쇠고기를 기준 소비량보다 각각 28배, 50배 초과 반입하여 검역도 거치지 않은 이들 농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정부는 가축질병 근절 및 최소화를 목표로 집중 방역정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요 전염병을 중심으로 가축질병이 확산 일로에 있다.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허태열의원(한나라, 부산북강서을)=농림부 직원들이 직접 농정 추진상황을 검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장농정점검지원단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와 함께 국민의 정부 대표적인 농업정책 표류이다. ▲박용호의원(민주, 인천서구강화을)=내년 쇠고기 완전수입개방으로 축발기금 재원이 감소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사회를 농림부로 환원하여 수익금 전액을 축발기금으로 흡수해야 한다. 기금사업 중 정부예산의 성격이 강한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지원, 축산물검사 등은 정부예산에서 지원돼야 한다. ▲신경식의원(한나라, 청원)=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지속시켜 한우사육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발생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는가.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부채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시한부로 이자도 감면해야 된다. ▲강현욱의원(민주, 군산)=정책자금 금리 6.5%에도 못미치는 농가 자본수익율 3.9% 수준에서 농가부채 31조원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상환지체 채무에 대해 15% 이상의 높은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상환연체 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손태인의원(한나라, 해운대·기장)=국민연금관리공단이 농특세 농어민연금 지원액의 59.1%인 2천1백22억원을 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운영관리비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이 자금을 농어민의 보험료보조에 직접 사용하여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라. ▲장성원의원(민주, 김제)=쇠고기 차기 협상에서 수입물량 급증에 대한 최소한의 긴급조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쇠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에 따른 수급조정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소액부채농가와 고액부채농가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의 통합과 함께 절대 부족상태에 있는 검역인원을 보충하고 해외 기술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김용학의원(한나라, 영월·평창)=농가부채는 늘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박재욱의원(한나라, 경산·청도)=구축협중앙회가 경영부실을 안고 있더라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고 통합농협의 경영개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보전대손 금액이 지원돼야 한다. 구축협이 경영손실이 있기까지 지도 감독 부서인 농림부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답변요지 ▲한갑수 농림부장관=송아지생산안정제와 관련, 보전지급한도액 확대는 WTO 규정상 해당품목생산액의 10%이내인 보조금 허용최소한도를 고려하여 25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대한 패널 패소는 우리나라 시장상황과 유통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소했다. 상소결과와 관계없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원산지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기존에는 생우가 수입되어 도축·가공될 경우 국내 사육기간에 관계없이 국산으로 인정되었는데 앞으로는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 도축될 경우 그 고기를 국산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 생우에서 태어난 2세부터 국산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WTO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층 검토하겠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했으나 개방을 목전에 둔 축산농가들의 불안심리가 아직 있어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육기반안정과 농가경영안정,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비기반 확대 및 시장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 수출이 중단된데다 돼지사육두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 자율로 모돈 10% 줄이기 운동과 육가공업체에 비축자금 336억원을 지원하여 출하돈 10%를 수매 비축하고 있다. 후지는 가공용으로 하고, 안등심은 돈까스로 대량 제조하여 학교급식으로 보급하는 등 소비촉진을 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돼지사육을 위해 신규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모돈 감축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생산자의 자구적인 노력을 봐가면서 돼지수급 및 가격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 즉 정부가 직접 수매를 할 것인지 상환연기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다. 농가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것은 가격지지와 생산비 절감 방법이다. 사실 농업금융비용이 농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농업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손질할 생각이다. 농경연으로 하여금 농업금융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의뢰해 놨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