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긴장하면서 앞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문이 최종 합의됐다./관련기사 3면 선언문에 따르면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추진하되, 이것이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 회원국의 제안서에 나타난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유념하고, 농업협정 과정에서 NTC를 고려하며, 2003년 3월 31일까지 보조금과 관세감축 등에 대한 세부원칙을 결정하고, 제5차 WTO 각료회의 직전까지 이 세부원칙에 따른 각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 오는 2005년 1월 1일까지 뉴라운드의 일환으로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UR협상에서 타결된 오는 2004년까지의 관세율 쇠고기 40%, 돼지고기 25%, 닭고기 20%, 버터 89%, 연유 89%, 유당 49.5%, 천연꿀 243%를 앞으로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된 만큼 수입 축산물의 가격이 낮아져 국내 축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내 보조금도 감축되면 축산물의 과잉 생산시 수매정책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라든가 환경보전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등과 같은 보조허용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축산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