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최선영(민주. 최선영, 부천·오정)=지난 98년부터 올 6월까지 5천8백43명을 감축하고 통합후 1백18명이 명예퇴직으로 정든 직장을 떠났다. 이과정에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또 구 축협중앙회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것은 축산농가 보호기능이 떨어지고 운영에 따른 비용절감, 경영 효율성 제고등의 이점이 없어진다. 또 자본과 운영면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니 재검토 되어야 한다 ▲신경식(한나라, 충북 청원)=새로운 농협중앙회는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합장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후퇴시키고 조합 설립기준을 상향조정해 조합설립을 원천봉쇄 했으며 지역조합 설립인가와 취소, 합병, 중앙회 해산도 총회 의결후 정부가 하도록 허용했고 총회나 이사회 의결사항을 농림부 장관이 위법 판결케해 집행정지를 가능케 함으로서 정부의 통제와 감독하에 놓이게 했다. 그러니 현 농협법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협동조합 개혁방향에 대한 중앙회 입장은 무엇인가 ▲정장선(민주, 경기 평택을)=부실회원조합에 대한 과감한 정리없이는 농협 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회원조합 부실문제 해결에 있어 부실의 원인과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장과 직원의 도덕성 해이로 인한 부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추궁과 변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부실정리 과정에서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회, 회원조합의 출연에 의한 부실정리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박재욱(한나라, 경산·청도)=농협이 삼구쇼핑에 투자했지만 농산물 판매실적이 부진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후 투자지분 대부분을 처분했다. 그런데도 1차산품만 지난해 4천81억원, 올들어서도 6월말까지 1천5백72억원의 물량을 수입한 문제의 재벌그룹인 삼성그룹과 손을 잡고 홈쇼핑 사업에 합작투자 하는가. 농협이 독자적으로 TV홈쇼핑을 설립하던가 아니면 농민단체가 참여해 설립하는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농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농협이 왜이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농협 회장은 삼성과 합작해 투자하는 TV홈쇼핑이 공산품과 수입품을 종합취급하는 홈쇼핑으로 명분상 농수산물 판매에 40% 정도 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철기(민주, 광양·구례)=구 축협은 6월말 현재 4천4백85억이라는 천문학적 경영부실이 발생한바 이에 대해 구 축협경영진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 등도 적극 행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또 구 축협이 통합반대를 위한 신문광고비중 대부분을 자체 사업비를 사용한바 이 또한 통합반대를 주도한 구 축협회장과 임원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방호(한나라, 경남 사천)=농림부와 농협이 발표한 농협개혁 2단계 추진계획이 당초 통합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농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통합 추진시 구매사업과 생활물자사업, 배합사료 사업등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사업운영상 매년 1천3백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번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제시되지도 않고 원가절감액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석호(민주 서산·태안)=축산물 종합처리장으로 선정된 14개소중 7개소가 완공됐고, 2곳은 2001년 완공계획이며 나머지 5개소는 사업포기 또는 취소했다. 가동율도 98년 소, 돼지가 각각 51%, 52% 수준이고 99년은 48%, 62% 올해 40%, 61%로 소도축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상배(한나라, 경북 상주)=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상환준비 예치금은 농협부분 6조1천2백30억원, 축협부분 1조 2천2백68억원이다. 통합초기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동일하게 주다가 8월부터 농협은 7.5%, 축협조합은 4%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대해 축협 결손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하나 이는 통합농협법에 위배되며 통합정신에도 위배된다. 특히 축협이 농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간 4백29억원이라는 이자손해를 보게되며 이 금액은 축협결손금의 10%에 해당된다. 또 일선조합의 예수금 조달금리가 7.5%인점을 감안하면 상환준비예치금에서 3.5%의 역금리가 발생해 연간 4백2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농협이 정부에게 축협결손금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박용호(민주, 인천서구·강화 을)=농협이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0여가지 주요 비위사항을 지적받았는데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똑같은 비위사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계속 재발하면 감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손태인(한나라, 부산 해운대·기장 갑)=통합농협은 통합전 경제사업장을 회원조합에 이관하고 지도, 관리업무에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통합후에는 언제그랬냐는 듯이 모든 경제사업장을 현행유지, 사내 분사화 등 직간접으로 보유하여 하고 있는데 통합후 4달여가 지난 지금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김영진(민주, 전국구)=농가부채 경감 대상인 농업인들이 상호 연대보증으로 신용상태가 불량하거나 담보가 부족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조건 개선과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김기춘(한나라, 경남 거제)=통합농협은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개혁이라는 주장과 달리 축협노조들의 시위등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실시된 개혁이 성공적인가. 그리고 북한에는 비료를 무상으로 주며 우리 농민에게는 돈받고 파는데 이것이 적절한 농정인지를 왜 따지지 못하고 있는가. ▲장정언(민주, 북제주)=농협이 통합전부터 추진해온 양재동 종합물류센터와 7개 지역 연수원 일부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 8월말까지 전북 농협연수원을 제외하고는 매각이 마무리 된곳이 없다. 특히 양재동 종합물류센터는 빈집으로 있는등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인한 건물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등 19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수익 1백15억원등 연간 1백34억원이 농민주머니에서 새고 있다. ▲권오을(한나라, 경북 안동)=통합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 축협의 경영손실을 회원조합에 떠 넘기는 것은 중앙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또 농협이 통합직원 존재하지 않던 부부장 직위를 만들어 농협소속 직원을 대량 승진시킨다음 축협과 통합해 인사조치 했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김용학(한나라, 영월, 평창)=상환준비 예치금 이자를 차등지원하는 것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반감하고 축협부실의 책임을 양축가에게 전가하는 사항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동시에 조직의 슬림화로 진정한 농협개혁을 앞당겨야 한다. ▲장성원(민주, 전북 김제)=상호금융특별회계 손실액 2천2백34억원의 보전을 위해 축발기금채권을 양도하는 방안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규정한 지원근거가 미약해 시행에 무리가 있는 만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구 축협부실은 강영하게 책임을 물어 유사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주진우(한나라, 경북 성주)=축협이 통합반대운동을 하면서 사료분사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료공장에 엄청난 공통관리비를 부담케 함으로서 매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던 사료분사가 금년 상반기에는 1백17억원의 적자를 냈다. ▲박희태(한나라, 남해·하동)=하나로클럽등 농협매장에 일반 기업제품이 판치고 있어 농업인이 직접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한 제품을 찾기란 어렵고 농협정신에도 맞지 않으니 대기업 품에서 벗어나 농민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허태열(한나라, 부산 북·강서을)=통합농협이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을 소홀히 할뿐만 아니라 연합회 설립을 방해하고 중앙회 경제사업도 자회사 형태로 계속 수행하며 단위조합 합병에 관심이 없다. 품목별 전문조합 설립은 거스를수 없는 대세이므로 중앙회가 품목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를 적극 도와 이들이 품목별 재배농가의 이해를 대변해 농민의 경제·사회적 권익을 진정으로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철희(자민련, 충남 아산)=쌀 직접 지불제와 관련 ha 당 5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정 논리를 개발해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내일부터 당장 실시하라. 주장이 합당하면 예산안 계수조정시 적어도 1천억원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축협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는데 현재의 농협법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렵다.<신상돈> <답변내용> ▲정대근 회장:회원조합의 경영부실은 한계사업장 정리를 통해 해결할 것이며 통합후 농협과 축협직원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많이 좋아졌다. 또 전문성이 확보됐으며 책임경영제가 됐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있어 투명성이 확보됐으며 경제사업장 회원조합 이관은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할 것이며 합리적인 인사정책과 관련 일부 직원이 소외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류인사 실시등을 통해 빨리 안정시키겠다. 축협부실 문제 농협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시급히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회의 슬림화는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또 품목별 조합연합회 육성은 필요한 것으로 기존 품목별협의회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농협회장이 공직선거에 간여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히 주의 할 것이다. ▲현의송 신용경제대표: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는 2-3중 안정장치가 필요하며 농협법에 의해 일반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농가 부채대책과 관련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 ▲노의현 농업경제대표:사업장의 경영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시설투자비와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비가 크고 적정매출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삼성과의 홈쇼핑 사업 투자는 농협이 직접 참여등을 통해 농축산물 방송 시간대가 40% 되도록 하겠다. ▲송석우 축산경제 대표:사료공장은 중앙회 자산이며 중앙회 자산은 전체 조합의 자산이다. 특혜시비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공동출자 또는 회원조합 공동이관등에 대해 타당성 조사후 추진하겠다. 돈까스 전문점 진출은 수출중단 따른 재고부위 소비촉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인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체인점 모집으로 민간이양을 이미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는통합후 농협과 축협직원간의 내부 갈등 문제는 문화와 정서의 차이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신상돈> <스케치 기사> 0…현의송 신용경제대표 답변시 권오을(한나라, 경북 안동)의원 상호금융관련 차등이자 지급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 권의원은 특히 차등지급으로 경영에 얼마나 이익이 됐냐고 송곳 질의해 현대표가 답변에 진땀. 권의원은 또 지역 농협들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데모까지 한 만큼 축협부실을 공동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 0…박재욱(한나라, 경산·청도)의원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농협의 현실이 농민과 극단적으로 반대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며 개탄. 박의원은 특히 농민은 총 25조의 부채를 안고 파산하거나 가정파탄, 자살하는 농민, 야반도주하는 농민등 농촌이 와해되고 있고 연말 부채상환도래의 집중과 소득수준 저하로 연말대란설이 나돌정도로 민심이 흉흉한데 농협은 이에대한 자료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추궁. 박의원은 또 농협이 삼성이 하고 있는 TV홈쇼핑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송곳질의. 0…원철희(자민련, 충남 아산)의원은 직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서 감회가 새로운 듯 농협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따금하게 지적해 참관객들이 "한마디도 틀린말이 없다"며 농협 왕회장 다운 모습이라고 평가. 원의원은 특히 오늘 모든 국회의원들의 질의나 추궁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가슴으로 명심해야 한다며 쌀 직접지불제 예산과 관련한 국회 로비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등 엄하면서도 자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0…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의 답변 직후 김기춘(한나라, 경남 거제)의원이 송대표에게 농협직원과 농협직원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자 송대표가 정서와 문화의 차이라고 답변. 이에 김의원이 다시 정서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묻자 송대표가 조직의 차이라고 답변했고 다시 김의원이 문화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되묻자 송대표가 답변을 머뭇거리는 사이 의원석에서 식물과 동물의 차이라는 말이 나와 국감장에 한바탕 웃음꽃이 피기도. 0…김영진(민주, 전국구)의원이 내년도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한우산업 육성정책이 뭐냐고 따져묻자 송석우 대표는 송아지안정제사업 실시, 다산장려금 지급, 가축공제사업 확대 등으로 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우수축 출하보상금지급과 거세장려금 등으로 품질고급화를 유도하며 둔갑판매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나 유전자 감식기법등을 실용화 하겠다고 답변하자 의원 보좌, 비서관들이 농림부와 답변이 너무 똑 같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돋보인 선량 권오을 (한나라, 경북 안동) 의원 이번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단연 돋보인 의원은 충분한 근거자료로 수감기관에 송곳질의를 퍼부운 권오을 의원이다. 권의원은 워크아웃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농협이 보유한 대우그룹 유가증권 6천5백6억원중 절반이상인 3천4백70억원을 매입한 근거를 밝히라고 추궁하며 특히 부실채권을 강요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어 농협이 긴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권의원은 또 통합농협 출범 1백15일이 지난 지금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예치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이자율을 회원농협과 회원축협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통합정신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한뒤 축협과 농협이 통합해 출범했다면 (구)축협중앙회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승계해야 하며 (구)축협중앙회의 경영손실을 회원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맹공해 국감 수감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다. 권의원은 또 통합의 휴유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회원조합, 특히 축협회원조합의 경영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회원조합 상환준비예치금을 이같이 차별하는 것은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바라는 농민들의 바램에 배치되는 일이며 바람직 하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감 말미에 권의원은 "지난 10년간 한 농민이 억울하다며 각곳에 진정을 낸 진정서가 있다"며 " 이것을 드리고 갈테니 문제를 잘 해결하라"며 농민을 위한 농협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주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