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중국의 WTO 가입과 일본의 관세인하 추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돼지고기를 비롯 인삼, 꽃 등을 수출주력상품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둔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방식도 획일적·평균적 지원방식에서 개별적·발전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여 농가의 소득불안을 최소화하면서 농촌의 활력을 유지하고 젊은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여건 및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개입을 줄여야 할 것에 대비, 농협의 일선조합간 합병, 사업연합을 통해 생산지도, 마케팅, 공동출하 등 규모화와 전문화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협동조합 중심으로 대응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보호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신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개별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