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지 소값의 상승세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수요에 대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번식기반 확충과 한우 개량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며,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한우 산업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우 정책에 대한 반성 1)원칙없는 시장개입 물가 안정이라는 빌미아래 "원칙없는 시장 개입"을 통해 한우 산업주기를 왜곡시켜왔다. 정부가 시장 조절 기능에 너무나 민감하게 관여하다보니 시장 원리에 의한 수급조절이 되지 않고 계속 파동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번식부문에 대한 개입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비육 부문에 불필요하리만큼 개입하여 왔다. 정부는 농가가 하기 힘든 육종개량, 유통개선문제, 생산기반조성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 그치고 그리고 최근 소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며 지금부터라도 한우 수급조절을 철저한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된다. 2)통계정보자료 수집 분석 미흡 현재에서 일선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계조사를 생각해보면 잘 알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단기간 내에는 소값의 기복이 있었지만 최근에 소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개방의 원년을 맞이하여 막차를 타지 않으려는 불안심리, 소비자의 고급육 소비 수요의 조달을 위한 암소 도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사육 통계가 잘못 잡힌 것이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정확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통계정보자료를 지식관리시스템(KMS)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한우 농가와 관련 산업분야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목표가격 2백만원의 수정 필요성 2001년도 개방시 목표 가격 2백만원의 설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목표 가격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사료값의 안정, 품질차별화, 육질의 균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중요한 환율변동이 없어야 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음식 문화 소비 패턴이 변해야 하는데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다. 또한 초창기 목표가격은 4백kg기준에 2백만원이었고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장기 비육에 따른 출하체중이 변해야 한다해서 94년 한우 경쟁력 강화대책시 출하체중을 5백kg 기준으로 바뀔 때 2백만원으로 설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97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환율 1달러당 8백70원을 적용하여 그등급 기준으로 2백만원을 경쟁가능한 소값으로 제시하였으나 최근에 송아지가 2백만원을 초과하고 큰 수소 값이 4백만원을 넘어서고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천3백원으로 인상되는 등 현재 시세와 목표 가격과의 괴리가 너무커 재고되어야 한다. 4)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및 타이밍 정부의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나 신뢰도가 높아야겠지만 특히 농업관련 정책은 5년이나 10년앞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하는데도 정책입안자들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바람에 그 정책을 믿고 빨리 실행한 농민만 항상 피해를 보아왔다. 97년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에서 개방후 한우 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한우 전업농 1만호 육성사업 추진의 미완성 그리고 소의 자급율 설정만 보더라도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초기에 40%의 자급율이 최근에는 한우 30%(육우10%)로 낮추는 등 전업 농가가 자체적인 사육규모 판단의 기본적인 요소로 삼고 있는 자급율의 잦은 변화는 지양되어야 하며 최근 한우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한우번식 기반 조성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다산우 장려금 제도" 등의 실시 타이밍을 놓쳤다고 본다. 시중에는 "정부 정책과 반대로 혹은 한 템포 늦추면 돈번다"는 말이 횡횡하고 있다. 따라서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등의 회복과 각종 정책 입안 타이밍이 한우산업 장기 발전계획의 성공의 열쇠로 본다. 5)개량목표의 획일화 그동안 한우 개량 목표는 "육질"을 제1목표로 수소 위주의 개량을 추진하여 왔다.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육경험상으로 암소 개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반쪽 개량에 불과하여 아무리 26개월 이상의 장기 비육을 하여도 그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태어난 어미소의 유전적 자질에 크게 좌우되므로 한우 고기의 소비촉진과 브랜드육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늦었지만 획일적인 육질부문만을 위한 개량에서 벗어나 "개량목표의 다양성"을 제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