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인 중단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화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그동안 공청회와 방역협의회 및 대책회의를 거쳐 지난 11월초에는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실시결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 지난 1일부터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활동을 통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월 20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는 중단하되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접종을 허용키로 했으나 일본과의 돼지고기 수출협의에서 일본측이 전면중단을 요구해 전면중단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향후 6개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으면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전면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돼지콜레라 발생시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마련되야할 것이다. 돼지콜레라의 연도별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96년 39건이 발생했으며 "97년 20건, "98년 6건, "99년 5건이 발생된 이후 지난해부터는 돼지콜레라 발생보고가 없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지난 "98년 2월 예방접종을 중단 "99년 12월에 청정화를 선언했으며 울릉군은 올 2월에 강원도는 지난 7월에 청정화를 선포해 아직까지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세부 추진대책을 보면 우선 예방백신과 관련 내년도에 7억2천1백만원(5천여두분)의 예산을 편성, 예방약 생산업체와 계약생산후 각시도 냉장시설내에 보관할 계획이다. 방역대책으로는 국내방역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예방약의 판매를 금지시키고 농가에 남아있는 예방약을 수거할 방침이다. 또 의심축 조기발견을 위해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농가별 점검표를 작성 관리해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며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및 급여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지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체검사는 중단 후 3개월까지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며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국외로 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방문국가의 농장방문 자제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강화, 밀수단속 등 공항만 검역강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장검사 등 검역을 한층더 강화된다. 그러나 백신접종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백신접종을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백신접종을 희망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만큼 이들 농가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의 필요성을 양돈농가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돼지콜레라 재발시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문제와 보상에 따른 재원마련이 아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양돈연구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돈 50만원, 웅돈 60만원, 자돈 8만원, 육성비육돈 16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해 줄 것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의 상환기간연장, 재입식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접종중단 후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정부가 1백%, 2005년 이후에는 50%를 지원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을 보면 자돈과 육성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하는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종돈의 경우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된 금액을 도태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 농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획득은 내년도 대일수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고 있지만 단지 대일수출 차원을 넘어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인해 국내 양돈산업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획득은 국내 양돈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