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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공청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12.05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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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축산교육센터에서 낙농가등 관련인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본지 1579호 5면 박스 참조)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생산자·소비자·수요자 측의 지정토론과 청중토론 주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지정토론>
▲조병대전무(낙농진흥회)=원유의 위생등급제 실시 이후 세균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체세포수의 개선정도는 미흡, 품질경쟁력 저하요인이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유지방 중심의 고비용 사양체계를 적정지방 수준의 정상사양체계로 개선하여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 항구적 낙농경영개선을 도모하려 함이다. 홀스타인종의 평균 유지율이 3.5% 내외임에도 불구, 상한선 제한이 없어 유지율 0.1% 증가마다 11원씩의 유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체계로 인해 사양형태가 고지방 사양으로 바뀌어 경제적인 수명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평균 유지율은 3.92였으며 집유농가 평균 유대는 6백3원에 달했다. 올해는 10월말 현재 6백7원 이다.
낙농진흥회는 8백80억원을 투입, 원유수급조절에 나서고 있으며 원유환산계수도 1.030으로 통일시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용이사(한국낙농육우협회)=이번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은 몇가지가 모순되어 있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다고 유지율 상한선을 둔 것은 잘못이다. 전국의 낙농가들은 지난 77년 이후 4반세기간 유지율이 높은 종모우 정액을 선택하여 젖소개량을 하여 보유중인 젖소중 47%가 평균 유지율이 4.0% 이상이다. 이들 농가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원유가격산정기준에 유단백 부분을 포함함을 검토해볼 일이다. 서울우유의 경우 유단백율이 3.0% 이하 농가가 18%인 반면 3.0% 이상 농가비율은 82%이다. 이중 24%의 농가는 유단백율이 3.2% 이상이다.
조전무께서 유지율이 높으면 경제적인 수명이 낮아진다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유지율을 높일려면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한다. 반추가축인 젖소에게 조사료를 많이 먹이면 경제적인 수명이 연장됨은 당연하다.
또 낙농육우협회에서 그동안 낙농진흥회에 제시한 것은 체세포수를 보다 세분화해서 하자는 것인데 협회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느낌이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세훈조합장(동진강낙협)=호남지역은 원유가 남아돌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원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낙농진흥회에 일찍이 참여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후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합장직을 4년간 맡고 있는데 초창기 1일 60톤였던 집유량은 현재 2백50톤으로 늘어났다. 모름지기 조합은 지도·경제사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농축·협 통합이후 많은 조합이 이윤추구로 가고 있다.
초창기 집유 조합으로서 이에 따른 수익 연간 2∼3억원으로 조합 경영을 해왔다. 그런데 낙농진흥회에 가입함에 따라 집유에 따른 수익이 없다. 물론 낙농진흥회에 가입 당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의 원유인수자금 5억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낙농진흥회에 모두 상환한 상태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는 원유대 15일분을 앞으로 계약보증금 형태로 관련 집유조합에 준다면 지도·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리한 원유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논하기 앞서 백년대계 한국낙농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흥구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낙농진흥회가 오늘 내놓은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나왔다. 현장에서 실증시험도 거치는 등 다듬고 또 다듬어 오늘의 안이 나온 것이다.
개선(안)에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과거에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1년이면 변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다보니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해도 정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고시해야 하고 시행단계에 가서도 다소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제도이던지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그때가서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그에 알맞게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협회 주요 회원사 9개사가 농가에 지급한 kg당 원유대 평균가격은 지난 98년 5백75원80전에서 지난해는 6백17원28전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따라서 시유만을 생산하는 회원사는 물론 시유가공조합들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김천주회장(대한주부클럽연합회)=2005년 이후 모든 유제품의 완전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가격·생산성등 각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은 저지방 우유를 선호하고 있다. 원유가격산정체계개선(안)은 소비자의 기호에 알맞게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오는 2004년 글로벌시대에는 쌀이나 농산물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제품의, 소비자가 선택하는 자리를 외국제품에 내어주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낙농가들은 앞으로 개인이 아니라 협동해서 유질이 우수한 제품생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낙농문제는 앞으로 낙농진흥회를 통해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우유의 유통기한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땅이 넓어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고 있으나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굳이 유통기한을 늘릴 필요는 없잖은가.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소비자가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값이 다소 높더라도 소비자는 자국의 이익 차원에서 국산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자 없이는 소비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공존공생해야 한다.
본인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한다. 우유는 소젖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늘 진밥과 한달전에 진밥중 어느 것을 먹겠느냐고 반문한다. 유효기간이 길은 외산을 우리 소비자가 외면한다면 외국산 우유와 유제품은 우리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낙농가가 앞으로 원유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업체는 유대 지불 조건을 한달씩 가지말고 열흘마다 주는 방안을 마련함이 옳다.
또 낙농가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연구자료를 정부에 자꾸 건의해야 할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국제적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여 회원농가에 전달하고, 국산우유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좌담회·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정부·농가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선다면 소비자는 국산우유를 마실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우유와 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가는 양질의 원유생산에 매진해야 한다.

▲송인곤사무관(농림부)=우리나라는 배합사료의 96%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사료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원유가격은 전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영세 소농규모의 낙농경영형태로서 원유 단위당 생산비중 사료비·인건비 비중이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과거 농가수취 원유가격 설정은 정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추진, 실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생산자·수요자·소비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마련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안이라고 본다. 향후 유지방 상한선은 내리는 반면 유단백·무지고형분을 유대에 산정토록 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무튼 낙농가는 품질이 우수한 원유를 최소비용으로 최대 생산효과를 창출하는 낙농경영형태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청중토론>
▲조돈성대표(화성·수경목장)=체세포수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강화되어 대다수 농가들이 많은 원유를 쏟아 붓고 많은 젖소를 도태중이다. 재검토해볼 일이다. IMF이후 중소기업자금 이율은 내렸는데 농어민자금은 6%로 높아 있어 시정되었으면 한다.

▲허기종대표(산청·삼산목장)=소비자들이 저지방우유를 선호한다 하지만 그동안 낙농가들이 해온 낙농방향은 고지방 추세였다. 생산자인 낙농가들의 충격을 완화토록 하는 (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김상초지회장(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지난 22일 관내 17개 낙우회장과 토론을 벌였다. 원유가격산정 기준에 유단백율을 1년 이내에 적용할 계획이라면 유지율 3.9%는 현행대로 해줄 것을 희망한다. 시행시기도 내년 중반 이후로 연장됐으면 한다.

▲윤성치대표(함평·성진목장)=유대기준에 유지율 상한선을 두고 또 내릴 계획이라면 농가가 그에 걸맞게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4∼5년전 예시를 했어야 했다. 근시안적인 정책 보다 멀리보고 정책을 펼쳐 주었으면 한다.

▲김태호대표(이천·모과목장)=체세포수등에 대한 유질 검사 결과를 농가에 빠르게 통보해 주었으면 한다. 검사결과 기간이 보름이 걸리고 있어 유방염이 걸린 젖소의 분방은 보름후 보다 확산되고 타 개체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박상술계장(서울우유 수원오산화성축산계)=현행 안이 시행될 경우 유질 향상은 물론 농가수취 원유가격도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이 아쉽다.
<기록·정리=조용환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