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진교수(영남대: 좌장)=한우관련 교육이나 심포지움이 이번처럼 열기 띤 모습을 보기는 처음이다. 주제 발표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또 기타 한우 관련 각종 현안과 관련 하고 싶은 이야기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 ▲안효양 대표(대운목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은산리 2구)=호주산 생우 수입 문제가 지난번의 저지운동 이후 또 다시 대두되고 있어 한우사육농가들이 불안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위의 일부 한우농가들은 불안한 나머지 소를 팔고 있으며 수입생우가 들어오면 현 소값의 상황에서는 큰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강병오 대표(성호목장: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893)=홍성지역 번식·비육농가들은 이러다 어느시기에 정책적으로 소값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불안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한우농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노수현 서기관(농림부)=현재 수입생우문제는 한우농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호주산 수입생우 가 지난 4월 16일 첫 수입되었으며 이때 심리적 불안감이 심했으나 한우농가가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다고 본다. 수입생우에 대해 불안심리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양은 연간 8,500두 수준으로 도축량의 0.85% 전체소비량 0.5%도 안되는 양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농가들이 과잉반응을 보이며 불안해할 것이 없다고 본다. 그 다음 불루텅병 등의 유입이 우려되나 이는 철저한 검역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가격이 오르면 농가에게도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한우소비층이 약화되고 가격이 좋을 때 빨리 팔자는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이 온다. 특히 개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된다. 거세를 안해도 가격이 좋아 결국 고급화만 늦어지게 된다. ▲조석진교수(영남대)=지난 봄에 수입생우가 들어왔을 때 한우사육농가들이 크게 반발했다. 그이유로 불루텅병 등 외래질병의 유입문제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것은 당연한 반발일 것이다. 검역과정에서 이런 질병에 대해 보다 철저한 차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서기관이 말했듯이 연간 검역능력으로 볼 때 국내 소비량의 1%도 안되는 정도의 양은 질병문제가 없다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수출국에 크레임을 걸 수 있다는 측면과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무조건적인 수입반대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검역과정에서는 질병차단에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신명찬 대표(버들목장: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97년 한우 10두로 시작해서 현재 45두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에 축협을 통해 경영자금을 신청했다가 통합되면서 자금을 못쓰고 올해 농협중앙회 거제지부로 넘어왔는데 3차례나 방문을 해도 경영자금 5천만원을 받으려면 소 판매실적 있어야 한다며 자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번식만 한 관계로 소 판매실적이 없다보니 자격미달로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에 문의했더니 농림부는 자금만 농협에 주었지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관여를 못한다고 한다. 앞으로 한우관련자금은 예전처럼 축협에서 집행해야 한다. 축협은 누가 얼마나 소를 키우는지 알기 때문에 판매실적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염석기(경기도 화성)=이번 IMF체제 일환으로 농·축협을 통합한데 대해 일선조합원으로 볼때는 경쟁력 강화가 아니다. 전문화가 되야 하는데 농협이 모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한우협회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생산자단체에서 할 일이 있다. 축산농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연구력, 기술축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문제가 된다. 정책이나 대부분의 교육이 규모화쪽으로만 가고있지 대다수가 속한 소규모농가 또는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복합영농들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하다. 즉 87%의 한우농가들이 소규모인데 정부정책이라든가 교육에서 수백두내지 수천두의 교모화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한우농가들이 살길은 지역브랜드라고 보며 축협이나 한우협회가 정부정책의 창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노서기관=거제에서 온 농가의 자금지원 문제는 자세한 사항을 알지못해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고 화성에서 온 염석기씨의 소규모 농가지원책에 대해서는 한우산업발전대책 주요골간이며 교재 91P에도 정리가 돼있다. 즉 소규모 부업농가를 조직화는 누가하는가.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가 하고 이들의 동기촉발은 한우 비육농가들이고 정부는 자금이나 규합해서 농가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역할이다. 한우대책을 세우면서 인력능력에 주안점을 두었고 올해 한우산업 지도자 및 컨설팅교육을 많이 했다. 어떻게하면 소규모농가를 잘 관리할 것인가. 현재 한우산업관리 종합프로그램을 농협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지역농가 현황에 맞게 컨설팅은 어떻게하고 유통정보는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우산업 토탈 관리프로그램이 내년하반기에 도입될 것이다. 이런것이 이뤄지면 지역브랜드도 활성화 되도록 강구할 것이며 이밖에도 자금 등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군별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농소상정등 모든 한우관련자 들이 우리지역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분담 등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하고 안하고는 여러분의 재량에 달려있다. 정부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주길 바란다면 그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고 정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석진=과거에 축협시절에 지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지역축협이 했던 일들이 지금 농협으로 바뀌고 나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통합 합병문제이다. 지역축협은 전문조합으로 다 갈라지고 사실 한우조합역이었는데 그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본잠식(imf)되고 있는 조합이 많은 실정이다. 이의 대안으로 경상북도 전라북도 한우조합이 생겼다고 본다. 앞으로의 방향은 한우를 안고 지역축협이 다시 태어나든지...한우조합으로 다시 결성되든지해야 한다. 전문화해야 산다는 것은 확실하다. ▲김인필(포천 백운한우회)=그동안 한우산업 지역축협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꼭 축협이 아니라 한우협회나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등이 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베려해야 한다. 그것이 꼭 갈등구도만은 아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개량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과거 축협에서 축산전문직원을 신용파트에 보내거나 정육점으로 가서 전문성을 해치는 사례는 더 이상 안된다. 모든 정책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일선 시·군의 관련부서와 조합원등에게 홍보하는 역할이 되어야한다. 인구 15만명 이하도시에선 구조조정으로 축산관련부서와 전문인력이 없어진 것이 지금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조4천억중에는 주로 영농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육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야한다. 영농조합법인은 성공한 곳이 몇군데 없다. ▲정종대 조합장(영광축협)=한우농가들이 지역축협과 협조해 나갈 것을 부탁드린다. 통합 반대하다 미움도 많이 샀다. 축협이 거듭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축산농협에 조금만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면 축협 살아남을 수 있다. ▲노수현 =김인필 대표의 한우산업에 대한 애정이 많은 듯 보인다. 한우산업에 필요한 역할을 하던 일선축협의 감소로 정책적으로 일하기 힘들어 졌다. 한우 정책사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지도원이 하루에 7농가도 돌기 어렵다. 일선축협 사람들이 제발 정책사업 좀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한다. 한우담당자 중에 일이 많아서 축협 나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정책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 다독거려 가면서 가야지 서로 싫은 소리하면 결국 농가들 손해다. 현재 잘하는 곳은 개인적으로도 지원한다. 다만 예산상 많은 농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번식을 좀더 오래할 수 있는 번식여건이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농조합중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라. 이런 부실이 결국 선량한 축산인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권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박승술(정읍)=수입육이 한우로 둔갑판매되는 것은 한우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좋지 않게 인식시키게 된다. 결국 생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고기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하는 것은 생산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본다. ▲노수현=둔갑판매 우려는 우리의 오랜 숙제로 지적돼 오고 있다. 수입육 구분판매가 WTO에 안맞는다고 해서 동시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산지표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가공처리법이 개정 작업중에 있으며 우리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해서 판매할 때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소비자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도입을 위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석진=구분판매제도가 폐지되면서 농림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농림부가 육류거래기록을 최소 1년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도 둔갑판매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유통담당자등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격차에 따른 유혹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DNA 감별법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를 속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생산자들도 둔갑판매를 차단하는데 신경써서 막아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는 규제개혁위에서 전국의 그 많은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제로 논란이 많다. 현실적으로 행정력 동원하고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농림부가 제안했다가 타부서인 복지부 등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 아까 누가 발표에서 수입자유화가 분명 위기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여기모인 한우 핵심농가들은 안된다고 포기할 농가들이 아닐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유료로 실시한 교육에 이렇게 많이 참가한 것을 보니 한우산업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늘의 자리가 한우산업의 장래를 위한 좋은 의견교환의 장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