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사업의 융자를 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농림부는 이를 긍정 검토하는 반면 예산당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으로 98년까지 보조 50-60%로 지원됐던 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사업을 융자 70%, 자담 30%로 바꾸면서 조사료생산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 이에 따라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들은 정부 정책이 이같이 바뀜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를 조성하는데 농가의 부담이 크게 작용, 조사료 기계화 단지 사업 조성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담보물도 없는 마당에 융자를 얻어가면서까지 조사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조사료를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수입 조사료 급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의 정책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조사료 생산 확대 대책으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