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환경변화에 따라 축산행정수요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농림부 축산국은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행정을 강화할 것과 축소할 것을 구분, 이에 맞춰 각 과의 업무 분장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축산국은 중국의 WTO 가입, SPS 관련업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수출입 검역관련 업무를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소비까지의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 그리고 식육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투입재인 사료와 동물약품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경쟁 상대국의 정책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 수집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소득원으로서의 가축사육 및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특수가축 업무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사회 지도·육성업무도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지원 육성도 강화,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위생·방역대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축사건설 등 시설투자자금 지원 등 정책자금 집행업무가 감소, 종합자금제도로의 점진적 전환으로 축산물 생산지원업무를 축소시키는 한편 축산물완전개방에 따라 정부의 역할(LPMO 해체)이 축소되고 WTO 차기협상 등 개방화 진전에 따른 생산자 자율기능을 강화, 축산물 수급조절업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국" 명칭을 "축산위생국"으로 개칭하고, 축산정책과는 개량업무와 환경업무를 이관하면서 유통관련 업무는 이관받아 "축산기획과"로 개칭한다는 안이다. 축산경영과는 축산정책과의 가축개량업무와 축산물유통과의 양돈업무를 이관받아 모든 축종에 대한 생산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고, 사료업무를 축산물유통과로 이관한다는 계획. 축산물유통과는 "축산물소비과"로 개칭,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Farm to Table)의 축산물의 품질·안전성·위생문제를 총괄토록 한다는 것. 즉, 축산경영과의 사료업무를 이관받아 사료수급업무와 사료품질업무를 당당토록 하고, 가축위생과의 위생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HACCP, 회수제도, 축산물시설위생관리, 검사업무 등과 함께 가공공장, 도축장 지도감독, 소매유통,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소비촉진업무, 가격조사업무 등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위생과는 위생업무를 축산물소비과로 이관하고 검역업무를 수출검역과 수입검역으로 구분, 축산정책과의 축산분뇨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가축방역과"로 개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개편될 축산위생국의 축산기획과에서는 관리(축산시책 교육 홍보, 제도개선, 국회, 회의운영)와 기획(중장기축산정책, 대외통상, 공제, 축산관측, 재해대책, 해외정보수집), 그리고 자금(전자상거래와 축산물등급판정소 브랜드업무 등과 자금 사용에 대한 심사평가, 생산자단체 지원) 및 유통제도, 마사(마사회 지도, 경주마 생산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축산경영과는 개량(개량목표 설정, 개량제도개선)과 한우(생산, 수급·유통), 낙농(생산, 수급·유통 및 조사료), 양돈(생산, 수급·유통), 양계(생산, 수급·유통), 기타가축 및 기자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축산물소비과는 사료수급 및 사료품질, 안전성과 유통시설(가공공장, 도축장), 축산물소비(소매유통,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소비촉진), 위생제도(HACCP, 회수제도, 대외협력), 위생관리(축산물시설위생관리, 검사업무)등을 담당하게 된다. 가축방역과에서는 방역기획(방역정책종합기획, 수의)과 수입검역, 수출검역, 대가축질병예방, 중소가축질병예방, 환경(축산분뇨, 유기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