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뉴라운드의 출범은 국내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2002년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타 농산물에 비해서 양돈분야는 개방의 여파가 적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양돈시장은 이미 지난 97년 냉동육 시장개방으로 완전 개방된 상태이며 국내 농산물 중에서 국제경쟁력에 가장 근접한 품목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돼지고기의 시장개방은 지난 94년도에 냉장육이 냉동육은 지난 97년이후 완정개방된 상태에서도 자급률이 90%에 이르고 있을 만큼 국내 양돈산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에도 오히려 일본 돼지고기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90년 4백52만8천두에서 냉장육 수입이 개방된 94년에는 5백95만5천두로 늘어났으며 냉동육까지 완전 개방된 97년에 7백만두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사상최고 두수인 8백76만두를 기록,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처럼 양돈산업은 97년 이후 돼지고기 수출증가에 힙입어 지난 98년 8만8천3백25톤을 수출, 3억1천2백56만6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돼지고기 수입량 5만5천6백83톤, 1억4천6백41만1천달러를 제외하고도 1억6천6백15만6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었다. 그러나 98년을 정점으로 99년부터 국내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났으며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2000년도에 1억4천2백17만6천달러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98년 돼지고기 수출은 당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 13억9천만달러 중 22.4%를 차지할 만큼 수출농축산물중 규모가 가장 큰 규모였다. 이와 같이 돼지고기는 타 농산물에 비교해 일찌감치 수입 개방된 상태에서도 일본이라는 해외시장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산업으로 인정, 정부에서도 수출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키도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살펴보면 90년대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수입가격의 1.8배였으며 관세를 포함한 수입가격은 1.2배였으나 90년대 후반 들어 돼지고기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위별 편중 소비행태로 인해 안심·등심 등 부위별 수출에 따른 경쟁력과 최대 수출국인 일본과의 지리적 이점을 통해 고품질 냉장육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많은 양돈인들은 2002년에 국내 양돈산업이 더욱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는 우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정부"임기가 끝나는 해로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2002 한·일 월드컵"을 비롯한 "부산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되는 등 돼지고기의 내수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각종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과 및 여가생활을 패턴이 달라져 소비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바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 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비문화 창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를 적극적으로 이용, 국내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맛을 널리 알려 내수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대일 수출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승인을 받았으며 12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향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다면 돼지콜레라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 오는 5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2년 양돈산업은 이처럼 기회요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일본시장에서 미국·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경쟁상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몽골 및 대만 등 인접국의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질병발생의 위협요인이 상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구제역의 재발방지와 돼지콜레라 청정화의 선언 및 유지이다. 수의관련 전문가들은 청정화 선언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이를 어떻게 유지해 가는냐가 더 어려운 일이라며 농가들은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생산비 절감 이외에도 친환경산업으로서의 양돈업 영위일 것이다. 많은 양돈인들이 농장을 경영하며 가장 큰 애로점을 분뇨처리 문제로 꼽고 있으며 향후 양돈업은 생산비 절감이나 국제경쟁력 향상보다도 더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가지 국내 양돈업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이다. 농정연구포럼에서 발표한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분야의 파급효과"에서는 양돈산업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영향이 극히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양돈산업 영위를 위해서는 축산자조금의 조기 입법화 일 것이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해서는 우선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충분한 보상이 돼야 하므로 자조금 입법화는 당면한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돼지고기 위주의 수출정책에서 탈피 스웨덴이나 캐나다와 같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돈수출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양돈시장을 인접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중국의 WTO가입을 발판으로 종돈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 대중국 수출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세계화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은 위협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기회의 요소도 갖고 있어 국내 양돈업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양돈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6월이후 가능한 일본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일 것이다. 수출중단이후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이 선행되고 이후 미국이나 캐나다가 선점하고 있는 냉장육 시장을 효과적으로 파고드냐일 것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이후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시켜 확고한 국내 소비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돈수출에 대해서도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