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한국 농업정책 모든 분야가 개혁과의 씨름이 이뤄지고 있다. 낙농정책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개혁이 확대된 점으로부터 말하자면 낙농은 가장 포괄적인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하나의 작목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한국 낙농산업의 생산규모는 99년 농림통계기준 우유 1조3천9백12억원·젖소 6백37억원 등 모두 1조4천5백49억원으로 낙농은 축산물 생산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99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유가공품 생산액은 3조5천7백2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낙농산업이 급성장 한 요인을 굳이 들면 노동생산성과 우유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혁신이 있었음을 꼽을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원유총생산량은 연평균 2.25% 증가할 것으로, 젖소 사육두수와 경산우두수는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각각 예상하고 있다. 두당평균 산유량은 연평균 2.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유제품 소비량은 연평균 2.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가 연평균 0.6%, 도시가계소득 연평균 2.52%,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2.85%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데서 예상한 비율이다. 2002년 낙농여건은 WTO 차기협상 추진으로 시장접근분야와 국내보조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과 감축이 예상되어 경쟁구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세 및 시장접근물량의 실질적인 개선 논의에 따라 낙농가를 대상으로한 보조가 대폭 인하 또는 감축되어 전업 희망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유가공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유가공품 수입이 증가, 국내 시유 소비시장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사실 분유·치즈 등 유가공품의 수입은 매년 3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관세연구소에서 조사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한해 수입된 유제품은 11월말 현재 1억9백73만7천3백70kg으로 전년 같은 기간 8천7백7만5천10kg 대비 1백26.0%에 이른다. 이중 전지분유는 1백4만8천4백kg으로 전년 같은 기간 51만3천2백25kg 대비 무려 2백74.4%에 달한다. 또 탈지분유도 4백67만3천2백8kg이나 수입되어 전년 같은 기간 2백76만2천7백10kg에 비해 1백69.2%나 많다. 치즈는 2천8백34만6천1백38kg이나 수입되어 11개 수입유제품목중 물량면에서는 유장(3천4백만3천4백6kg)다음이며, 외화방출면에서는 6천4백17만4백66달러로 단연 1위를 차지할 만치 급신장 했다. 이외 유사유제품의 수입량도 11월말 현재 코코아조제품 7백12만1천3백14kg·우유조제품 2천5만2천9백46kg에 이른다. 이처럼 95년 수입자유화 이후 유제품과 유사유제품의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여 국내 우유·유제품시장을 잠식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국내산 유제품의 제조원가가 분유의 경우 kg당 7천원·치즈 8천원 수준으로 수입유제품 가격의 2∼3배 수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하겠다. 또 우유와 유제품 소비량이 1인당 95년 47.8kg에서 98년 49.2kg, 2000년 59.2kg으로 큰 폭 증가하는 반면 자급율은 95년 93.2% 이었던 것이 98년 88.2%로, 2000년 80.1%로 낮아진데 이어 2001년 9월말 현재 76%까지 추락한데 기인된다. 따라서 다양한 유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되는 유제품은 수입유가공품이 주도할 전망이다. 다만 농림부가 국내 유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와 수급안정을 위해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치즈생산시설 개선과 확충을 위해 모두 2백73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재원은 이미 수입유제품에 맡겨버린 시장질서를 본 궤도로 돌리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의 질 저하와 후계자 양성이 지난하다는 점이다. 농림부 집계에 의하면 2001년 9월 현재 전국 1만3천1백 낙농가중 40세이상 농가는 87%에 달하며 50세 이상도 41.2%이며, 앞으로 도시화 등에 밀려 목장을 전·폐업하거나 이전하는 비율은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2002년 낙농정책은 모순된 법·제도를 현실에 알맞게 보완·수정하여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을 들 수 있다. 체세포수 등급을 조정하고 유지방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원유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가격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미 이에 따른 개선(안)은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협의안을 마련, 농림부에 보고한 상태로 빠르면 2002년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유가격이 kg으로 계산됨에 따라 리터인 원유용량을 중량(kg)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가 집유주체별로 1.022∼1.035로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함과 관련, 집유일원화에 따른 원유환산계수를 1.030으로 통일하고 집유기기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집유기기 정도시험을 위한 기준탱크는 전국 8개소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현재 집유일원화 참여율 67%·검사공영화 참여율 96.1%를 2002년에는 보다 높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신뢰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농림부는 중복 집유인력과 장비를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비용을 97년 kg당 40.60원에서 2001년 12월 현재 31.00원으로 9.60원을 낮춰, 연간 1백40억원의 절감 효과가 거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낙농과제는 산적하다. 물론 관련단체·낙농가와 지자체 등의 몫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림부는 농정최고책임기관인 만큼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 구축에 매진해야 옳다. 우선 젖소우군능력검정 확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합리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35%인 유우군능력검정비율을 앞으로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국 29개 검정소에서 보유중인 원유검사장비중 90% 이상이 노후화 되어 검정소가 분석하는 자료의 오차가 크게 발생, 신빙성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원유검사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확보는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에서부터 자급사료생산을 장려한다는 생산정책의 새로운 전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낙농환경보호의 날로 정한 친환경 낙농업 육성정책 도입, 각 지방의 원유공동판매조직의 광역화를 실현한 조직정책의 추진 등 개혁의 흐름에 가속도가 붙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련의 개혁배경에 우유·유제품관련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불어 지금의 개혁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교섭을 시야에 넣고 있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국 낙농이 급성장한 또 다른 하나의 뒷면은 분뇨처리에 관련된 환경문제이다. 한국 낙농이 급속히 규모확대를 지탱한 요소는 사료생산을 가능한 분리, 해외 사료의존도를 높인 것에 있다. 많은 경사지와 토지의 부존자원 혜택이 없던 한국 낙농업에 있어 사료생산과 같은 토지이용형 낙농경영은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외에 맡겼던 것만을 들추어낸다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낙농경영의 토지이탈은 대량의 분뇨를 위시한 환경보전비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은 분뇨처리가 낙농경영에 있어 가장 골치가 아픈 문제라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어쨌든 농림부는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국토를 복원시키기 위해 축분 자원화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이미 구상중인 휴경농지를 활용한 대규모사료작물 집단재배사업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사료구입 등 원유생산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고 젖소의 경제적인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