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진국성 질병으로 빠른 전염성과 높은 폐사율로 양계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닭뉴캣슬병(ND)의 박멸은 농가소득감소는 물론 수입자유화시대에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가 시급한 국내 양계업계의 당면현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각종 양계산물의 교역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최근 닭고기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육계업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96년 ND박멸계획을 수립, 전개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근래들어서는 ND발생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으로써 양계업계의 방역의지를 무색케 했다. 물론 오는 2005년 ND비발생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닭뉴캣슬병 근절강화대책을 새로이 수립,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고 있으며 농가들의 방역의지도 점차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ND발생이 진정국면을 보이기도 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닭뉴캣슬병발생은 총 34건에 51만1천수가 보고돼 지난해 84건 1백25만7천수 보다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예방접종률도 지난도 전년의 37%에서 대폭 상승, 지난 9월까지 61%의 접종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ND상재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에는 멀기만 한데다 턱없이 부족한 방역인력 및 조직, 그리고 지자체 실시이후 일관된 병역정책의 전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또 살처분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농가들의 불만과 신고기피로 초동방역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며 상당수 농가들의 정부의존적인 방역인식으로 인해 ND조기 박멸이라는 업계 숙원 실현은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물량 증가와 함께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입찰실시에 따른 구입시기의 지연, 지역별 가격진폭의 발생으로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문제가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백신접종 효과 및 제품에 대한 농가불신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업계현실상 혈청검사만으로 백신 미접종농가에 대한 정확한 색출이 어려워 후속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도 효율적인 방역정책 전개를 가로막는 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에 정부 및 민간방역업무가 집중투입되면서 혈청검사 등 방역업무 투입인력과 조직의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및 수의업계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ND방역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정부의존적인 방역행태가 아직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백신공급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산란계농가들의 ND접종률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우 육계는 43%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잘반영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의 직접 지원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민간단체의 역할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계장 및 농가에서의 혈청검사 확대실시를 통해 미접종농가나 이동제한명령을 준수치 않는농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뉴캣슬병의 2차접종용 백신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으로 늦어도 2월초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의 조기배정과 시군단위 구매를 마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백신공급체계도 대폭 개선 조달청과 품목별단가계약을 체결 금액에 의거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백신공급지연과 지역별가격진폭의 폐해를 방지키로 했다. 특히 닭고기수출지역 확보를 위해 경기도를 시범지역으로 100%예방접종 실시와 혈청검사를 강화하되 도축장 혈청검사 확대를 위한 민간인력지원을 추진하고 향후 방역기관에 검사인력 지원 및 계열농가관리와 검사기반 구축 등 자구노력없이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지원을 배제키로 하는 등 ND발생에 따른 수출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생산자 스스로의 방역노력과 함께 집행기관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협조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예산낭비만을 가져올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는 생산자단체의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계관련 단체가 방역주체로서의 역할에 나서야 하며 이를위한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실적이고 일관된 정책수립 전개로 모든 농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 여부를 가리고 사업수행이 미진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규명과 제재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관련연구기관에서는 새로운 백신프로그램개발과 정확한 혈청검사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둠으로써 혈청검사 결과 및 백신효능에 대한 농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 보상비의 경우 융통성있는 정책 수립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제로 그 세부실시방안을 산학관연 협의에 의해 도출, 되도록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다시말해 ND박멸은 산 학 관 연이 각자 역할분담과 이를 충실한 시행이 이뤄질 때 비로서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