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농업협상 추진을 위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제10차 회의 및 제5차 비공식 회의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수석대표로 농림부 이명수 국제농업국장을 파견, 농업협상은 모든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이고 순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말 확정한 2단계 작업계획에 따라 1단계 협상에서 제출한 각국 제안서에서 드러난 구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5, 7, 9, 12월에 이어 다섯 번째인 이번 비공식회의에서는 Development Box, 단일품목 생산국, 소규모 섬나라 개도국,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 7일 개최된 특별회의 10차회의에서는 그동안 4차례 개최된 비공식 회의 논의결과가 전반적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를 끝으로 2단계 협상이 종료되고 Modality(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3단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한편 도하각료선언문에는 내년 3월말까지 Modality를 수립하고 이를 내년도 말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시까지 국별 양허안을 작성토록 명시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