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지난 7일 김대중 대통령과 가진 농업인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2002년도 주요 농정방향인 "새로운 농정과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쌀 수급과 관련, 올해에는 쌀 수급균형 회복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고품질 위주의 적정생산과 소비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 등 특단의 재고처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와 관련, 축산발전을 위해 악성전염병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돼지고기·닭고기를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한 검역·방역활동 강화로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고,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돼지고기 대일수출이 상반기내 재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닭고기의 수출촉진을 위해 시설현대화 등 수출기반을 대폭 확충하면서 우리 농축산물과 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활용하여 농축산물 수출확대와 연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대만의 WTO 가입을 계기로 신흥시장에 대한 고품질 농축산물 중심의 수출확대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농축산물의 경쟁력은 최종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있는 만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안전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농축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경영혁신을 주도할 농가의 창의적인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영의 선진화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가소득으로 연계하기 위해 농·산촌의 문화·경관과 특산품을 상품화하는 그린투어리즘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WTO 도하 개발아젠다 출범으로 금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되어 오는 2003년 3월까지는 세부원칙 협상, 2004년까지는 전체협상 타결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대한 수출국들의 적극적인 공세로 현재보다 시장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개도국 지위유지가 협상의 주요과제이나, WTO 주요회원국들의 반응은 호의적이 못한 상황임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번 WTO 농업협상의 결과가 우리 농축산업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 협상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UR협상당시 "선협상·후대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교훈삼아 대외협상대책과 동시에 국내 농업·농촌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월중에 발족, WTO 농업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농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산촌사회의 활력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감면방안도 강구하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농·산촌지역의 복지수준이 도시지역과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더불어 우수교사 유치등을 위한 (가칭)농어촌교육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등 보건지소·진료소의 기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한우농가 조직화와 전업농 일관 사육 등을 통해 수입육과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하고, 양돈은 물퇘지 감축 등 규격돈 출하 확대, 양계는 시설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등의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검역·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안전농축산물 공급기반을 확충하면서 특히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생산·가공·유통단계별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 기호에 따른 차별화된 고품질 농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 등을 더욱 강화하고, 계란등급제 도입으로 품질을 높이는 동시 등급에 따른 가격차별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합간 사업연합,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유통계열화와 공동출하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중앙회와 일선조합과의 역할분담에 의한 연합마케팅 등을 통해 경제·유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년중에 부실조합은 부실규모, 경영전망 등에 따라 정상화·합병·청산으로 구분화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 적기 시정조치의 탄력적 운영으로 조합부실을 조기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어 올 6월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