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구제역 지역별 부분 청정화에 성공할 경우 우리 방역 당국으로선 해당지역산 축산물 수입을 막기 어려워 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축산물 수출을 위해 요동성 등 6개 성에 대해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국제수역사무국(OIE) 리스트 A질병에 대해 청정화를 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 이들 지역의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화에 성공할 경우 WTO규정에 의해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WTO 규정에 의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국가개념이 아닌 지역적으로 비발생 인증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6월 4일 지역개념을 도입해 제주도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먼저 구제역 청정화 인증을 받은바 있어 이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이두원 홍성군지부장은 "이런 상황이 우려돼 지난해 4월 농림부에 제출한 공개 질의를 통해 제주도 부분 청정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말하고 중국산 축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가축위생과 이희우 과장은 "중국이 부분 청정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우제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는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구제역과 콜레라 청정화를 이뤄낼 수 있었던 반면 중국은 가축이나 사람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제주도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는 한우와 매우 흡사한 소가 연변 등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소(250kg)는 1두에 한화 50만원 수준으로 호주산 생우보다도 싼데다 수송비용도 저렴해 한우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유통업체 중에는 이미 소를 확보·사육하며 구제역 청정화가 이뤄지면 곧 바로 수입해 온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중국산 돼지의 경우도 가격이 우리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쳐 국내 양돈농가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곽동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