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진흥회가 추진중인 사업중 몇몇 사업은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원유인수자금·집유영업권·집유운송영업권·원유유통장비등에 따른 지원사업과 집유일원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키 위해 관련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과제 등이 꼽힌다. 우선 원유인수자금은 축발기금에서 1백3억2천3백만원 전액을 1년거치 2년균분상환·무이자로 지원중이다. 이로써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집유조합과 낙농가에게 유업체로부터 받은 원유공급계약보증금과 낙농가의 원유인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집유조합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 그동안 원유대금 후불에 대한 관련농가들의 불만을 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범위와 기준은 참여조합의 경우 집유일원화 참여시점의 원유공급계약보증금 잔액등 유업체와 체결된 계약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중이다. 낙농가에 대한 원유 1일 생산량과 단가는 자금지원신청일 전월기준 1일 평균 생산량과 단가를 적용중이다. 집유영업권에 대한 지원도 관련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원도 축발기금에서 31억7천2백만원을하고 있으나 지원조건은 연리 3%·3년거치 5년균분 상환이다. 지원범위와 기준은 집유일원화로 인하여 불용 되는 집유시설과 집유영업권제한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을 꼽을 수 있다. 집유시설지원은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집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계장치시설이다. 다시말해 집유시설 불용시점의 직전 연말 시설 잔존가액(법인세법적용 감가상각처리 잔액)에서 매각 예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회수처리 가능 수준이어야 한다. 단 지정조합은 시설 잔존가액에서 매각 예정수입액을 공제한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영업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단순집유물량에 대하여 참여시점에 대하여 참여시점 전년 3개년간의 평균 집유 영업순이익의 회수가능 수준을 지원한다. 회수가능수준이라는 것은 기대이자수익(시중금리)에서 융자금이자(3%)를 공제한후 총이자 차익이 평가금액과 같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집유운송영업권에 대한 지원액은 27억6천8백만원이며 지원기준은 1백% 전액 보조이다. 이 집유운송영업권 지원의 배경은 집유비용 절감을 위한 집유노선의 합리화에 따라 발생하는 유휴차량의 원유운송영업권 폐지로 인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낙농진흥회는 앞으로 실질적인 영업권 폐지사례가 집유율 70% 이상 발생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범위와 기준은 집유일원화에 참여하는 원유수요자·집유조합·용역 계약된 차량소유주라야 한다. 단 2001년 이후 갱신계약을 위한 신규계약이나 대차를 제외한 신규차량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원유유통장비비등에 대한 지원은 눈 여겨 볼만하다. 냉각기교환·증설 등 유질개선 보존을 위한 장비개선 지원금 42억원을 비롯 자동시료채취기 설치를 위한 원유검사업무개선지원금 36억4천만원, 유량계 교체·신설 등 원유집유장비개선 지원금 57억원등 모두 1백35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지원조건은 연리 3%·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지원기준은 집유일원화에 참여하는 낙농가의 냉각기 증설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백kg 기준 대당 4백만원 수준이다. 구입할 냉각기의 가격이 8백만원 이라 가정할 경우라도 거래가격의 50% 수준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4백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원유유통에 활용되는 유량계·자동시료채취기는 집유조합에 지원하는데 대당 지원한도액이 유량계는 3천만원이며 자동시료채취기는 8백만원 이내이다. 집유 대상은 집유일원화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자동시료채취기가 미 부착된 전 차량이며 집유조합 유량계와 자동시료채취기의 호환성을 고려, 기종을 선택토록 하고 있다. 또 낙농진흥회는 집유일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키 위해 연구용역을 사업을 실시중인데 연구용역과제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재정립과 집유 주체별로 다양한 원유환산계수의 통일방안 등 당면된 2과제이다.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다. 원유가격산정체계 재정립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원장 성배영)에, 원유환산계수의 통일방안은 산업기술연구원(원장 강윤관)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원유가격산정체계 재정립 문제에 대하여는 유질의 개선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국산유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유환산계수 통일방안은 원유를 농가에서 부피단위인 리터로 집유하여 중량단위인 kg으로의 가격 환산시 현재 각 집유 주체별로 다양한 계수를 적용함으로서 빚어지는 혼란을 방지키 위해 통일된 환산계수를 선정키 위해 연구용역이 의뢰된 것이다. 연구용역과제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한 낙농인·원유수요자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론과 실측에 의한 정확한 환산치를 적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연구용역과제는 앞으로 원유계량과 환산계수설정에 관한 법령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환산계수의 통일 또는 원유가격단위의 개선으로 원유거래 체계를 정립시키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관련인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원유가격산정체계의 개선·원유위생등급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으로 유지방위주의 사양관리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기호에 알맞은 고품질 원유생산과 우유·유제품을 생산, 소비촉진에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그러나 낙농진흥회는 현재 추진중인 지원사업과 연구용역 과제에 한치의 허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한국 낙농발전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조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