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정부의 양계질병 방역에 대한 의지와 관심, 그리고 지원은 그어느때 보다 강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이 만연하고 있는 양계질병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나마 정부가 제시한 2005년 ND청정화 목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농가들의 자율방역의식 결여와 전문방역조직의 부재, 영세한 사육시설, 철저한 방역관리 도모를 위한 관련제도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를 통한 방역기반이 마련되지 않는한 어떠한 대책이나 지원도 그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이가운데 업계가 최우선과제로 꼽은 것이 바로 농가들의 자율방역의식 확립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동절기나 환절기 질병다발에 대해 "의례껏 나타나는 연중행사"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전반에 걸쳐 형성되고 있다"며 농가들의 방역의식을 겨냥했다. 여기에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소홀과 최근에는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는 질병도 개의치 않는 "불감증" 종계업계를 포함, 업계 전반에 걸쳐 펼쳐져 있다는게 이들의 시각이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부 의존성향의 방역인식과 전문수의사가 아닌 농가 자신이 처방을 내리는 추세도 질병의 근본적인 차단을 막는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방역의식과 함께 일선 양계질병방역조직의 부재는 질병확산을 방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방역체계상으로는 일선현장에서의 방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자금, 기술 등 모든면에서 실질적인 방역업무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 아니라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곧 정부의 방역체계와 역할을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양계협회와 가축위생방역본부 등 민간단체가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온 방역사업을 대행, 질병방역의 주도적 위치에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를위한 생산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표명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철저한 위생방역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종계장이나 농가가 더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종축업의 허가제로 전환과 후속관리방안 모색 등 관련제도의 개선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과잉을 우려해 신규시설 지원을 중단한 정부의 방침도 재검토, 수급의 경우 시장논리에 맡기되 영세성을 면치 못한 육계업계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질병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질병자체 뿐 만 아니라 사육에서부터 관련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 보완된 특정질병 근절대책과 병행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우병이나 구제역 및 돈콜레라 등에 행정력과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한 양계업계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농가들이 신뢰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특정질병에 국한돼 있는 방역대책만으로는 만연하고 있는 각종 양계질병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해당질병 근절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그배경이다. 가금티푸스나 AI 등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표명하고는 있으나 별다른 대책을 제시치 못한채 이젠 전국에서 그 엄청난 피해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다는 것. 따라서 세부적으로는 ND등 주요질병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제의 조기도입으로 질병발생 자진신고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초동방역시스템 가동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농가들에게 주요 질병을 포함해외유입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방대책과 치료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가축질병 인덱스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정부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되 서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연계채계가 조성돼야 비로서 양계질병 근절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문이다. 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