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대 국회와 새천년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이니 만큼 기대와 긴장속에 시작됐던 국정감사. 이 국정감사가 지난 7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은 농가부채 등 굵직한 현안 외에 그동안 예상됐던 사안들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바람에 그다지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피감 기관의 아픈 곳을 찌르는 등 날카로운 지적에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밋밋했다는 평이다. 대체적으로 긴장감을 안겨주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이번 농림해양수산위의 국감은 그동안의 정치적인 폭로성 보다는 정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의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그야말로 정책감사로 수준 높고 향상된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더욱이 예정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된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의 중의 하나.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와 중복 질의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큰 쟁점으로 부각된 농가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부채를 지지 않고도 영농을 할 수 있는 즉, 수지맞는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공적자금은 160조씩 쏟아부으면서 아무 잘 못도 없이 빚만 늘어나고 있는 농민에게는 왜 이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느냐며 차제에 농가부채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부채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제안에서 그쳤지 사실 결론은 없었다. 한우산업 육성 문제도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의원들이 뭐라고 다그치지는 못 했다. 다만 생우가 내년부터 수입되는데 따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양돈문제 또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고 사육두수가 늘어나 가격 하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묻는 정도였지 근본적으로 돼지산업 안정을 위해 접근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협동조합 개혁 문제 역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피상적으로 슬쩍 건드리고만 지나가는 아쉬움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이번 농해위 국감은 야당의원들이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거나 이를 감싸주려는 여당의원들의 줄다리기 싸움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는데 농업·농민·농촌 문제와 안보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준 대목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란 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