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감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원들은 도출된 현안문제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일치 단결해 농림부를 질타, 「농민사랑」의 마음을 보여줬다. 이날 도출된 쟁점사항을 소개한다. ■한냉 민영화 반대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투자기관으로 가격안정기능 및 수급조절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진 한냉의 민영화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까지 무조건 민영화한다는 것은 축산업과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처사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의원들은 농림부가 적극 나서 한냉의 공익적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냉을 민영화할 경우 자칫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어가 좋은 시설만 넘겨주고 공적기능은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한냉 처리방안을 놓고는 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농협회장 출신인 원철희 의원을 필두로 김영진 의원, 문석호 의원등은 한냉을 구조조정해 통합농협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장선 의원은 농협이 비대화돼 있는데 한냉까지 농협에 줄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며 공적기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열 의원은 안그래도 공룡화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농협에게 한냉을 줄 이유가 없다며 농림부장관은 농협에 끌려 다니는 자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철기 의원과 신경식 의원은 민영화나 농협, 축산공사는 모두 제쳐놓고 현체제로 한냉을 유지, 경영정상화를 통해 양축가들에게 도움을 주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당초 민영화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 의원들이 질타하자 농협으로 통합문제는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맡겨둬야 한다고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다. ■쇠고기시장 개방대책 의원들은 생소가 국내 반입후 6개월후 도축돼 국산쇠고기로 유통된다는데는 모두들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영진 의원은 수입후 1년이 지난 소나 국내산과 교잡종을 국내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WTO협상서 6개월 고수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자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통과정에서의 한우와 차별화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최선영 의원은 또 한우고기 품질차별화를 위해 젖소노폐우를 수매후 가공용으로 판매, 시장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축기연에서 개발한 DNA구별법의 실용화 및 연구개발의 시급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수입생우 한우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를 보완, 출생국·사육국·도축국·가공국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소개하고 수입전 귀표로 생우 원산지표시 및 도축전 6개월 사육기간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우전문판매점을 2천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개혁 통합농협의 구조조정문제에도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허태열 의원은 농협의 구조조정은 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져 인원은 줄고 인건비는 늘은 이상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런 구조조정을 할려고 축협의 희생과 갈등을 겪고 물리적으로 통합했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또 회원농협을 보면 적자조합은 고사하고 자본잠식 조합마저 조합장등 인건비를 올렸다며 제일 많이 구조조정할 분야가 바로 농협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구조조정핵심은 품목별조합연합회 육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경분리 협의회 추진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현욱 의원은 농협대학이 학사관리 잘못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자료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답변한다고 질타하고 농협대학은 농협연수원이 아니므로 교수진등 교육기능을 제대로 갖추도록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이방호 의원도 통합농협이 갈등을 잊고 새출발하기 위해선 구 축협조직에 서운하게 해선 안된다고 전제하며 상환준비예치금 금리를 회원농협은 7.5%, 축협은 4%로 차등적용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2월중 이를 바로잡으라고, 권오을 의원은 그동안의 차등적용된 것을 소급적용해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양돈산업 붕괴 방지대책 돈육가격 하락에 따른 모돈 감축에 대한 정부지원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상배 의원은 수출길은 막힌 상태에서도 올해 9월까지 수입된 돈육은 8만여톤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은 국내 소비가 삼겹살과 목심에 집중된 탓이므로 정부가 나서 국민들에게 삼겹살이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삼겹살보다 안·등심이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하라고 주문했다. 정장선 의원도 국민 대다수가 삼겹살이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다며 정부가 이사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모돈감축 지원방안에 대해 한 장관은 모돈 93만두중 10%까지는 감축돼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지만 모돈감축은 양돈농가들의 기피로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 한 장관은 감축목표인 9만3천두의 절반이상이 농가자율감축으로 이뤄질 때 정부자금으로 수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부채 대책 손태인 의원은 98년이후 4차례의 부채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호당 97년 1천3백2만원에서 99년 1천8백54만원으로 42.4%나 늘었다며 그동안의 대책은 여론무마용이었냐고 질책했다. 허태열·주진우 의원등도 농협이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해 이들에게 시달린 농업인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박재욱 의원은 공적자금 25조원 투입으로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 정부들어 몇차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IMF 충격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해결을 위해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소개했다. 한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사회환원 및 축발기금관리 이상배 의원은 정부가 축발기금 운용관리자를 농협중앙회장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자산소유권을 정부로 명의 변경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6년부터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은 올 6월까지 4조2천6백80억원이 조성됐는데 지난 26년간 이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4백10억원으로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효율적 관리 운용 및 축산물 등급판정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기금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통합농협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할 정부의 이같은 변경은 부당하며 기금운용 효율적 측면에서도 74년 이래 축발기금을 관리해온 농협이 축적된 노하우는 더 많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마사회 농림부 이관문제에 대해선 위원회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현재처럼 마사회가 방만운영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농림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