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감사를 통해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이 일치된 쟁점사항을 정리, 농림부에 공식문건으로 전달했다. 이번 국감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일치시킨 8개항의 쟁점사항들을 소개한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협상대상에서 농업부분을 제외시키거나 농업계와 농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양허안을 전제로 하지 않는한 협상체결에 반대한다. △농가부채대책=현행과 같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정부대책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농가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과 함께 영농재기에 필요한 충분한 만기연장 및 정책금리의 인하조치를 포함한 중장기 부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새만금사업=향후 개발농지에 대한 용도전용 논의는 중지돼야 한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정부 예산안의 진흥지역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의 지원규모는 우리 농업현실에 비춰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수입생우 6개월 사육후 국내산 인정」이란 농림부 계획은 우리의 열악한 쇠고기 유통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6개월 사육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한우·젖소에 대한 DNA판별법의 보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업관련 세제개편안=농어업용 유류 100% 면세범위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농·수·축협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 기자재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농용굴삭기등 새로운 기종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냉장의 민영화=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우리의 축산여건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냉의 민영화문제는 이런 축산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한국냉장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는 전제하에 접근돼야 한다. △농·수·축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다이옥신, GMO농산물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