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축협 계열화사업 농림부장관 간담회 일 시 : 2001년 3월 22일 장 소 : 평창축협 회의실 참석자 : 김동태 농림부장관 정경화 지부장(전국한우협회 평창군지부) 지시환 회장(평창군양돈협의회) 원병선 이사(평창축협) 조진호 이사(평창축협) 권혁승 군수(평창군) 이석래 조합장(평창축협) 이상 발표자 순 사진 :김길호, 정리 곽동신 전문 : 김동태 농림부장관이 평창축협 한우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농가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우 브랜드 사업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수입육의 둔갑 판매 근절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김동태 농림부 장관= 평창지역은 고랭지 원예뿐 아니라 축산으로 유명하며 특히 평창축협의 한우계열화사업은 타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성공한 사업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창군에서도 정책자금에 대해 이차 보전을 해주는 등 축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들었다. 최근 한우암소가 계속 감소하며 송아지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계열화사업은 직접 생산한 송아지를 비육까지 연결해서 브랜드화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다. 2001년 생우 수입의 개방으로 한우 농가들이 불안해 하면서 지난 2-3년 사이 한우농가가 44만호에서 22만호로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사육두수도 1백40만두 이하로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등 차별화할 방침이다. ▲정경화 지부장(한우협 평창군지부)=평창군 조동리에서 한우 번식우 70두와 비육우 50두를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이다. IMF이후 금융권의 금리가 많이 인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자금 이자율의 경우 대부분 5%로 되어있어 정책자금의 현실화를 위해 인하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를 절감을 위해서 유휴 국공유지를 초지조성이나 임간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시환 협의회장(평창군양돈협의회)=평창군 천동리에서 양돈 7백두와 비육우 20두를 사육하고 있는 양축농가이다. 한우계열화활성자금으로 농림부에서 46억원을 지원받아 브랜드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상환이 2003년 5월로 되어있어 한우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산업의 활성화와 조합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원병선 이사(평창축협)=약수리에서 번식우 20두와 비육우 50두를 사육하고 있다.양축농가들은 소값이 크게 오르는 것 보다는 가격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가격안정대책방안은 없는지. 수입육이나 육우가 한우로 둔갑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 ▲조진호 이사(평창축협)=번식우 50두를 사육하고 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밑소확보를 위해 DNA검사로 우수한 번식우를 선발, 개량하고 있으나 농가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보다 체계적인 종축개량을 위해서 DNA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권혁승 평창군수 =도시민들이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린투어 개념을 농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야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 국내 초지법에 농지를 음식점이나 민박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 농장에서 식당 운영이나 민박을 통해 자체 생산한 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석래 조합장(평창축협)=현재 한우브랜드만 80∼90여개의 브랜드가 있으나 연간 2백-3백두도 출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며 연간 6백에서 8백두를 출하할 수 있는 브랜드는 불과 1-2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평창축협에서도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이나 유명백화점에 브랜드로서 납품계약을 체결하려면 연간 한우 2천두 이상을 출하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2천두 출하는 전체 사육두수가 최소 5천두에서 1만두를 사육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2백억원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평창축협에서 명실상부한 한우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김동태 장관 답변= 최근 인하되던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자금이 5%수준으로 높아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재경부와 농업인 자금 금리를 3-4%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계열화활성화자금의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평창축협과 한우계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사업을 잘 하고 있으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광우병파동이 안정되면 수입육이 증가할 것이어서 소값이 떨어질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소값이 심하게 하락하면 소를 수매해서라도 안정시킬 계획이다. DNA 마커 검사비용 지원은 현재 일부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둔갑판매에 대해서는 벌금이 최고 3천만원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한선을 500-1천만원으로 법으로 정해 가볍게 처벌 못화도록 할 계획이다. 단속도 DNA검사를 활용하면 젖소의 경우는 1백% 식별이 가능하고 엥거스 등 수입육도 최근 95-96%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기술이 개선되었으며 일벌백계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간방목이나 초지조성이 적합해 양축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국공유지가 있으면 산림청이나 각 도와 협의해서 양축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농촌에 살고 있는 농가를 우선 생각해서 초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호주산 생우 수입문제로 한우협회 등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WTO협상에 의해 지난해부터 생우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만큼 신중히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