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5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의 농림부 소관업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6일 농림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 국감 마지막날인 이 자리에서 권오을 의원과 이방호 의원은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회원농협과 회원축협에 각각 7.5%, 4%로 차등적용해온 상환준비예치금 금리문제를 12월내 해결은 물론 그동안 손해본 금리는 회원축협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그동안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8개사항에 대해 여야 없이 의견일치를 보고 위원회 명의로 농림부에 공식문건 형태로 전달했다. 이중에는 한냉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쇠고기 DNA구별법 실용화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의원들은 정장선 의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내에 협동조합개혁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원철희 의원(자민련·충남 아산)=협동조합 통폐합이후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갈피를 못잡고 있다. 사업장의 회원조합 이관만이 능사가 아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이익과 경영성이 확보돼야 한다. 경영이 성공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방호 의원(한나라·경남 사천)=농협은 상환준비예치금금리를 회원농협은 7.5%, 회원축협은 4%로 차등 적용해 왔다. 농협회장은 10월30일 중앙회 총회서 이를 12월내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는데 참석한 축협조합장들에 따르면 여전히 농협중앙회가 미온적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꼭 연내에 이문제를 해결하라. ▲김영진 의원(민주당·비례대표)=수입생우가 6개월 국내사육후 「국내산육우」로 판매되는 상황이 오면 어느 농민이 한우를 키울 것인가. 적어도 수입된지 1년 또는 수입산과 한우 교배후 제2세부터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WTO 협상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 축기연에서 개발한 젖소·한우 DNA구별법을 하루속히 실용화해야 한다. 마사회 농림부 이관도 올해안에 꼭 이뤄져야 한다. ▲허태열 의원(한나라·부산 북·강서 을)=10월24일 충주 살미농협으로부터 사료대금 1천700만원을 보증선 이재선(65세)씨가 상환 독촉 끝에 음독 자살했다. 농협이 왜 해결사격인 고려신용정보라는 회사에 채권회수를 위임, 농민을 죽음을 길로 내모는가. 농협은 9월말 현재 전국 159개 조합에서 9천4백46건, 1천1백83억원의 빚을 받아달라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했다. 이게 대한민국 농협이 할 일인가. ▲박용호 의원(민주당·인천 서구·강화을)=일본 사회단체인 「NO GMO」에 따르면 미국 아벤티스사가 양계용으로 공급한 GMO 옥수수 「스타링크」가 미국서도 전량 회수하는 사태를 빚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반입되는 옥수수중 80.2%가 미국산이고 이중 상당수가 GMO옥수수인데 이에 대한 안전성문제는 점검되고 있는가. ▲주진우 의원(한나라·경북 고령·성주)=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99년 82개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60%인 49개가 기준을 위반했고 올해도 58개중 50%인 29개소가 적발됐다. 비위생적인 영세 도축장을 정비키 위해 도축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야 하며 LPC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시설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문석호 의원(민주당·충남 서산·태안)=아벤티스사의 스타링크 국내 반입량을 밝혀라. 그리고 살충성분을 지닌 스타링크의 유해성여부 검사를 하고 있는지, 현 인력과 장비로 검역이 완벽한지 밝혀라. ▲이상배 의원(한나라·경북 상주)=정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과수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재해보험의 일부품목 실시는 농업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품목을 축산분야, 시설원예분야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보조가 30%인 점은 문제가 있다. 50%까지 정부보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철기 의원(민주당·전남 광양·구례)=축산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부진 상태에 있는 시점에서 한냉을 민영화한다는 발상은 파산지경의 양축농가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이다. 한냉은 우리 축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기능등 공적기능을 수행, 양축농가들의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조직이다. 단순한 발상에서의 민영화 추진은 당연히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손태인 의원(한나라·부산 해운대·기장)=농가부채 총액이 99년말 기준으로 농림부는 25조6천억원, 농협은 35조5천억원, 농민단체는 35조8천억원등 다 틀리다. 이처럼 부채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실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의사는 없는가. ▲장정언(민주당·북제주)=구제역 이후 돈육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2.5배나 늘어 올 연말 양돈산업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김기춘 의원(한나라·경남 거제)=외교통상부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1억5천만원으로 「국내 농업정책개혁방안」이란 주제의 용역을 준바 있다. 외통부가 농림부와 농경연을 제치고 농정개혁을 연구용역줬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 농산물 통상외교가 잦아지는 시점에서 외통부의 의도가 불순하다. 농림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선영 의원(민주당·부천 오정)=이제 생소가 수입된다. 수입생소가 6개월후 도축돼 국내산으로 인정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우와 수입생소의 교잡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소도 한우브랜드로 유통시킬 것인가. 어떻게 유통분류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라. ▲박희태 의원(한나라·남해 하동)=내년 수입쇠고기가 들어올 때 양축농가들이 살길은 우선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펼친 부채경감책도 농림부 자체평가 결과 잘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렇다고 내년도 예산을 농업경영개선자금 5000억원 융자밖에 계획을 안세운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선거때만 선심쓰지 말고 크게 써라. 선심성 예산이라도 세워라. ▲강현욱 의원(민주당·전북 군산)=농협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11개 자회사의 임직원수를 3천1백47명으로 99년말 대비 67명을 더 늘렸다. 구조조정으로 하위직원들은 잘라내면서도 상부 임원수는 더 늘린 것이다. 특히 퇴직임원들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일선에 복직까지 시켰다. 이렇게 웃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은 결국 조직의 도덕적해이만 불러올 것이다. ▲권오을 의원(한나라·경북 안동)=정부의 무조건적인 한냉 민영화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수입완전개방후 자율적 수급조절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현재 한냉이 유일하다.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기보다 국내 축산농가를 생각해 한냉의 적절한 활용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과 축협에 차등적용한 상환준비예치금 금리문제를 12월내 해결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회원축협 손해는 소급 적용토록 해야 한다. ▲장성원 의원(민주당·전북 김제)=한냉은 농림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민영화를 연기해야 한다. 한냉은 권역별 LPC운영을 전담, 낙후된 국내 가공 및 유통시설의 인프라구축과 홍보강화로 국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경식 의원(한나라·충북 청원)=농·축협 통합후 축협경영부실이 4천4백58억원으로 확인됐다. 그중 지역축협 출자분 8백70억원등에 대해 통합농협이 정부측에 처리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이같은 농협부채는 연말전에 해결해줘야 한다. 그래야 통합농협 경영이 건실해 진다. ▲정장선 의원(민주당·경기 평택을)=농림부는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 2500두 보급 계획을 세워놓고 그동안 농가에 공급해 왔다. 이는 높은 사산율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 먹거리로서의 안전성여부등 검토없이 성급하게 진행돼 왔다. 체세포 복제소로 수입개방에 대비가 되는가. 왜 공급부터 시행하는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용학 의원(한나라·강원 영월·평창)=통합농협이 발족하면서 정부는 시너지 효과에 의해 연간 2천4백억원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통합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전망을 잘못한 것인가. 통합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 ▲박재욱 의원(한나라·경북 경산·청도)=대통령의 농가부채경감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정부 집권 2년반동안 농가부채는 18조7천억원에서 25조6천억원으로 오히려 37% 증가했다. 농가 1가구당 부채는 1천3백1만원에서 1천8백53만원으로 42.4%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은 오히려 4.9% 줄었다. 현정부는 잘못한 기업에는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농가에도 25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