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의 씨앗인 종축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양돈·양계업계에서는 최근 종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량 종돈 및 병아리양산을 유발,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성 저하와 함께 질병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인해 종돈이나 병아리품질을 둘러싼 종축업계와 일반사육농가들의 시비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축종에서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정확한 종축업 현황 파악이 불가능, 이를토대로 한 수급전망과 대책수립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종축관련 규정이 종축장의 준수사항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등 후속관리가 어렵고 허술한데다 그나마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역할을 못해 행정관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영세종축장의 난립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종축업계의 방역의식 결여추세가 확산된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무런 보완대책이 없이 이뤄진 지난 "99년 종축업을 신고제로 완화한 것은 이같은 추세를 더욱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종 방역관리 규정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축장의 위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행정당국의 확인이나 후속제재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다 이뤄지더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수준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분석이다. 대한양계협회가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제로 전환을 결의,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하는 등 종축업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여론도 대폭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 종축업의 허가제 전환 추진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최근에는 별도의 종축업부화업 발전대책안을 마련, 업계에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관련기사 6면) 이와관련 오봉국박사(서울대명예교수)는 "미국의 경우 NPIP(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roject:국가가금개량계획)를 수립, 엄격한 종계장 관리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종축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다"며 "종축업이 흔들리면 산업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종축업은 국가기반산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한백용 회장도 "현재 종돈시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위생불량 종돈장에 대한 제재조치 등 어느정도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일호·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