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우리 축산이 최근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많은 축산 관계자들은 축산에 대한 위기감을 말하고 있다. 과연 이같은 위기의 우리 축산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강성원:현장에서 갖는 느낌은 정부가 문제가 발생해야 뒤늦게 난리를 치는 듯하다. 양돈문제도 지난봄 구제역이 발생할 당시 이미 예견됐었는데 이제야 난리를 치고 있다.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책은 그만하자. 일본 속담에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근본으로 돌아가자.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는 근본으로 돌아가 국가근본정책을 세우고 해결해야지 땜질처방식 정책이나 전임장관의 정책을 뒤엎는 그런 것은 하지 말자. 한우문제의 경우 틀이 없다. 쇠고기 완전자유화와 생우까지 수입된다는 것은 이미 92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난리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품질고급화와 차별화로 유리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원산지 표시도 안되고 있다. 한우정책의 핵심은 품질의 차별화와 유리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유통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는 이미 93년경에 마련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적인 목표가 없다. 한우 자급율을 40-45% 정도로 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자급율을 그렇게 끌어 올릴수 있으며 무슨 재주로 하겠느냐. 한우정책의 틀을 짜라. 이와함께 아무리 정책을 잘짜도 지키지 못하면 안된다. 농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차별화와 전문화로 경쟁력을 쌓는다 하면서도 조직은 전문화와 역행하고 있다. 1998년 낙농조합들이 모여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법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통합 농협법에 품목별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이 반대하고 있다. 농협은 축협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통합농협법에 의해 통합한 것이다. 모든 것은 품목별 연합회로 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전문화와 차별화로 가는 길이다. △정찬길:축산위기 의식이 전반에 걸쳐 팽배해 있다. 빨리 탈피해야 한다.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화의 준비가 부족하다. 늘 사후적인 준비 뿐이고 사저에 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 현재 축산업이 압박받고 있는 요인을 집약하면 축산의 인력이 고령화 되어 있고 생산기반이 취약 하다.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등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강력해지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심화되다보니 친환경 축산을 지향해야 한다. 사료자급기반이 취약하다보니 높은 생산비로 경쟁력이 저하되며 심한 가격진폭으로 경영이 불안정한 것이 큰 문제다. 또한 축산전문 생산자 조직의 축소와 기능약화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여견을 극복하고 우리 축산업이 안정적인 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다.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 과거 생산자 조직으로서 축협의 다양한 역할을 현 통합 농협의 축산경제 쪽에서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해주는 것이 최대의 당면과제이며 박탈감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들을 해탈시킬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한백용:34년동안 양돈 외길을 걸어왔다. 최근 축산업은 산업적 가치로 평가하면 정책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 정부는 수출기반을 바탕으로 양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돋움을 도모해 왔다. 여기에 부응하듯 종돈의 해외수출이 이뤄지는 등 기술발전을 이뤄왔고 시설환경도 선진화 돼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을 판단, 년간 20만두의 수출목표를 정하고 사육시설확대에 진력해 왔으며 그 산물이 바로 양돈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단지들이 지금은 경영난과 적자의 누적, 연이은 부도사태를 맞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특히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상 60억 이상이 투입된 단지가 경매시에는 고가의 시설이 고철로 취급되면서 1/6 수준인 11억4천만원에 넘어가는 등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단지에 참여한 농가들은 물론 그들에게 보증을 서준 친지, 어떤 경우 한마을이 연쇄부도에 휩쌓이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 만약 양돈생산기반이 무너진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1년에 9조2천억원, 돼지고기 소비증가율 까지 감안할 때는 100조원이 넘는 산업기반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홀히 다룰수 있는 것인가.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양돈산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반대로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양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을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있을 것이다. 구제역은 농민의 수준에서는 막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더욱이 그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어떠했는가. 근래들어 60만두 이상 살처분을 실시한 국가가 3개국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백신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같은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이 지난 9월26일에 청정화를 선포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청정화 선포에 이어 수출에 이르기까지 오는 2002년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농가가 급속히 감소하고 빚더미에 앉는 상황에서 과연 이때까지 우리 양돈산업이 설 땅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특히 구제역 발생 당시 수출중단에 따른 내수시장으로 전환이라는 양돈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없었다. 이 때부터 생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사육규모 확대를 막는 노력이 뒤따라야 했으나 전혀 없다가 최근에 난리를 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항시 경기동향 등을 감안한 사육규모 조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처럼 정부의 위기능력이 의심되고 있는 현실에 50년 이상 방역을 추진해 왔으나 매년 발생이 뒤따르고 있는 돼지콜레라 백신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만약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중단했을 때 콜레라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정부가 지겠는가. 또한 돼지사육규모를 7백50만두까지 줄여 내수산업으로의 조정을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우리 양축가들은 감축을 하려고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 일부지역에서 양돈농가들이 수십마리의 돼지를 모아 무상으로 소비자들에 공급하는 등 자구노력에 나서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농가들의 동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업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정부의 문제는 더크다. △박종수:현안은 양돈의 가격하락인데 지난 1975-76년, 1981년-82년, 86년에 단기적으로 양돈가격이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 양돈업은 좋았다. 그동안 단기적인 가격하락시 모돈 감축 얘기가 있었지만 모돈 감축 3개월 후에 다시 호경기로 돌아서 농가들이 모돈 감축을 제대로 안했다. 이번 돼지가격 파동은 내수가 아닌 수출정책으로 증식을 하다가 수출이 중단되며 문제가 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비용곡선이 U자형인데 우리는 L자형이다. 양돈가격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 그만큼 빨리 망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특히 재무구조가 불균형적이어서 전문화 농장이 빨리 망한다. 한우문제도 가격이 다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견된 일이다. 내년도 수입자유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암소를 도축하기 때문이다. 생우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검역시설을 고려할 경우 1만두도 못들어온다. 이에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82-83년에도 앵거스나 헤리포드 등을 수입했지만 알 안됐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낙농문제는 재고가 1만톤이나 된다. 낙농진흥회를 만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집유일원화가 50%이며 검사공영화도 79% 수준이다. 낙농문제도 심각하다. 이제는 정부와 생산자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 중심이 아닌 수요중심으로 풀어나가자. 소비를 촉진하고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자조금 문제도 낙농의 경우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효과를 봤다. 양돈양계는 미비하다. 이것은 소비시장 확대나 홍보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남성우:축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고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생산중심에서 유통중심으로, 물량중심에서 품질중심으로 가야한다. 축산정책의 우선 순위도 방역, 식품안전과 위생, 유통개선, 품질향상, 소비자 교육홍보 순으로 해야 한다. 농가도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인 안전하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며 고품질이면서도 적정가격의 축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한우분야는 한우번식단지를 활성화시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