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원유가 매일 1천톤씩 쌓이는 등 불안정한 원유수급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젖소 3만두 도태 권장에 나섰다. 또 원유가격 5% 인하설·우유수급조절 문제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2일 하오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이사·감사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농림부 서성배 축산국장·정동홍 축산경영과장과 낙농진흥회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서성배국장=IMF가 몰아닥쳤던 지난 97년 축산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개월전부터 축산국장을 맡고 있다. 10일 현재 재고분유는 1만7천톤을 상회한다. 따라서 20일 각 시·도 축산과장과 농협중앙회·낙농진흥회·유가공협회·낙농육우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것이 젖소 도태이다. 그 추진계획 사업주관은 각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하고, 그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도축일 기준, 1개월이다.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 사업비로 시·도별 도태 계획은 서울 10두·부산 80두·대구 3백15두·인천 4백5두·광주 75두·대전 20두·울산 1백두·경기 1만1천3백85두·강원 1천4백15두·충북 1천7백40두·충남 5천20두·전북 2천1백90두·전남 2천35두·경북 2천8백두·경남 2천1백90두·제주 2백20두 등 모두 3만두이다. 대상은 사업기간중 도축한 착유중인 젖소로 사업비는 두당 20만원씩 모두 60억이다. 농가수취 원유가격은 지난 40여년간 정부고시가격을 지속, 생산자를 도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서 등을 감안하면 재고해야 할 것 같다. 쌀 가격도 동결하면서 왜 원유만을 정부고시 가격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과 수급관계상 어려움이 많아 자율로 맡겨야할 시점이다. 또 한국이 현재는 개도국 입장으로 보조비율이 10%로 연간 1천억원이 지원되던 것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입장에서 그 보조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기금관리도 재정경제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내려 하는 관계로 힘들어졌다. ▲김남용회장=서성배국장으로부터 정부의 방침을 들었다. 오늘 이사회는 지난 16일 홍인호텔에서 갖은 긴급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우유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협회 방침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 우유수급 안정대책 방안 마련의 건을 채택한 사안을 김전무로부터 설명 듣고 토론토록 하겠다. ▲김인식전무=원유증산 요인은 양질의 조사료 급여와 사료개발을 비롯 낙농가 사양기술의 향상과 경영개선, 젖소검정사업 활성화, 겨울철 온난화, 낙농진흥회 생산보장 약속과 가입 독려, 모조분유 수입량 전년대비 1월 1백64.4%·2월 26.3%가 각각 증가됨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부가 낙농진흥회 가입농가에게 11일치 원유대를 융자 지원하고, 낙농진흥회 가입업체에 학교급식 실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사유업체의 보조금 지급 금지 등 법적·제도적으로 낙농진흥회 중심 정책방향을 유도한데 기인된다. 농림부는 앞으로 한달간 젖소 3만두를 두당 2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도태를 권장하고, 농가수취 원유가격을 5% 수준에서 인하한다는 방침을 구두로 통보해왔다. ▲조돈성이사(화성)=최근 원유 과잉생산 요인은 많은 농가가 EU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BST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BST 사용금지가 급선무이다. 또 낙농진흥회가 낙농가 가입 목표선 달성을 위해 낙농가 대표를 방문하고 회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데 뒤따른다. 원유가격 인하가 제품가 인하로 유도된다 해도 소비확대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농가는 원유가 인하폭 만큼 소득보장을 위한 원유생산 확대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김연수이사(고창)=지난해 7월 마련한 원유산정체계개선(안) 골자는 원유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원유생산조절이라는 말은 제외되어 있어 현실에 알맞게 개선·보완되어야 한다. 원유가격 인하는 원유생산량을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대리점과 판매원 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제품가 통제 기능은 사실상 어렵다. ▲이광용이사(포천)=낙농진흥회가 지난해만도 우유수급조절을 위해 1천억원을 투입한 것은 근년들어 원유가 과잉생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가 닥치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낙농진흥회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또 농림부의 젖소 3만두 도태계획은 산유기능이 떨어진 노폐우가 아니라 산유기능을 지닌 젖소를 도태토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다수 유업체들은 우유에 대한 본질적인 홍보·광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단체장은 공인이면서 지난 98년 낙농가가 조성한만큼의 자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행치 않으면서 오히려 원유생산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제에 유업체는 수입모조분유는 사용을 자제하고 국산분유 사용과 우유소비 공동홍보를 위한 자조금 조성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 현재 종축개량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젖소검정사업이 이원화되어 사행심 조장 우려가 높아 일원화가 시급하다. BST제조제재조치법을 신설, BST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젖소도태는 수급조절기능을 갖춘 낙농진흥회가 관장해야 한다고 본다. ▲김해일이사(김천)=정부가 제시한 원유가격 5% 인하는 원유 kg당 30원으로 연간 5백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낙농농가가 잃게된다. 원유가 인하방안은 원유수급안정 대책방안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정임오부회장(마산)=정부는 과거 개방화·국제화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전업이 되어야 한다 보고 지원책을 강구, 많은 낙농가가 전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이자도 갚고 원금을 상환하려 한다. 이 시점에서 원유가 인하는 원금 상환은커녕 농가당 1억여억원의 부채만 남기게 할뿐이다. 농가는 원유생산에만 전념할 뿐이다. 농가가 어떻게 생산조절을 하겠는가. 낙농가들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하겠으나 현실에 맞지 않은 원유가 인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종영 충남도지회장=원유수급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책임자가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여 원유수급조절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낙농가에게 있어 젖소는 어쩌면 자식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나 전 낙농가는 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젖소 도태에 적극 나서야 하며 정부는 BST 사용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이화선이사(남양주)=올해 낙농업계에 몰아닥친 불황의 파고 보다 내년에 몰아닥칠 파고의 강도는 더 거셀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많은 낙농가들은 옥수수도 재배치 않고 수입 조사료에 의존, 원유생산량 늘리는데 급급해온 것이 사실이다. 언 발 오줌누기 식이지만 젖소도태보상비라도 농가에 과감히 주어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이윤우고문(화성)=물값이 우유값 보다도 높다. 정부의 원유가 5% 인하 움직임은 유업체가 손실이 와서 보전을 해주려고 아니면 소비자가격을 낮게 해서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유가 5%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이종문이사(철원)=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큰폭 증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소비량이 위축된 것은 모 방송국의 「잘먹고 잘사는 법」방영에 기인된다. 책임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주우식이사(천안)=원유가 5% 인하는 낙농자조금 조성에 적극 나서지 않는 유업체와 유통인에만 도움을 줄뿐이다. ▲박철용 경남도지회장=정부 한쪽에서는 시설투자해라. 소입식자금 넣어준다 하며 생산을 부추기고 한쪽에서는 도태해라 한다. 어불성설 정책이다. ▲정창영감사(논산)=일부 유업체는 국산분유를 외면하고 가격이 저렴한 수입분유를 대량 활용하고 있다. 유업체에 국산분유를 쿼터 배정해야 한다. ▲김성재이사(광주광역시)=우유를 비롯한 우리 축산물은 그동안 국민 체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런데 작금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인 강원낙협등 축협에게 우유를 생산하지 말라 강요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유업체가 우리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제대로 처리하고 가공·판매를 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답변> ▲서성배국장=정부도 고충이 있다. 원유가격 인하는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자는 것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은 한계에 와있다. 올해 마련한 축발기금은 우유분야에 모두 투입돼야 할 형편이다. 앞으로 국제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준비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자는 것이다. 일본은 WTO협상에서 2004년 쌀수입량을 연간소비량의 8%로 정해놓고도 미리 앞당겨 수입하고 가격도 낮춰왔다. 우리가 만약 유비무환 정신을 안 갖추고 어느 날 갑자기 원유가격이 폭락한다면 그 아픔은 상당하기에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옳다. 아무쪼록 정부가 이번에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젖소도태 계획이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 원유가격을 인상하자는 말은 앞으로 중단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OECD에 가입한 나라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웃는다. 정부가 BST 제조허가를 내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BST 제조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낙농가가 BST 사용을 자제하면 되며 사실 BST 맞힌 개체는 수명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정동홍과장=집유일원화가 90% 되었다면 오늘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원유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관련단체·업체·농가 모두 합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신규낙농가에 대한 자금은 중단을 했다. <기록·정리=조용환이사> |
